[앵커]

국민의힘은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인사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 인사는 빨리 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 처음으로 당정 협의에 나섰습니다.

'국정 안정 고위 당정'이라고 이름 붙인 이 자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방부와 행안부 장관을 얼른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 수호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는 어디까지나 헌정 수호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권 원내대표는 두 경우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각각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과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장관 임명권이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속한다. 권한대행이 무조건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은 대통령 직무 정지 중에는 불가능하고…]

하지만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적 시스템상) 맞지 않는 설명이다. 현상 유지적인 소극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 권한대행은. 장관 (임명) 같은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현상 변경적인 적극적 권한이에요.]

총리실은 우선 "여야가 협의해서 이야기할 문제"라면서 "총리가 더 이야기한 부분은 없고 아직 절차가 진행되는 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장관 임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황수비]

이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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