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더는 못 참아' 모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국민의힘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조기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명확한 추진 시한은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우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절차부터 조속히 진행하고, 이후 △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 수용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단계적 압박을 통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점차 부담을 지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내란특검 수용과 헌재 임명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보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 "31일 전 韓대행 탄핵할수도"…상설특검 추천부터 요구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한 대행에 대한 조기 탄핵에 나설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한 대행이 전날 '오는 31일까지 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압박하기 위해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모든 판단 기준이 12월 31일, 단 하루로 맞춰지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 추진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기 탄핵 1차 판단 기준이 상설특검 추천이라고 콕 집어 제시했다. 상설특검 법에는 대통령이 특검 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를 지체없이 추천하라고 돼 있다. 다만 추천하지 않더라도 강제 조항은 없다.

동시에 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 수용과 함께 헌법재판관 임명도 요구했다. 상설특검을 우선 추진한 뒤 추후 일반특검에 병합해 수사를 일원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9인 체제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탄핵 인용 조건은 6명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한목소리로 한 대행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해야 하는 데도 6일째 안 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은 있고 특검 추천 의뢰서에 도장 하나 찍을 시간이 없나.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신속히 내란 사태 종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특검법 공표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즉각 탄핵 추진 어려운 상황에서, 단계별로 거부건 부담 가중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조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즉각적인 탄핵을 추진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당장 한 대표를 탄핵할 경우 다수당이 국정 혼란을 가중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을 향한 화살이 역풍으로 민주당을 향할 수도 있다. 당내에서도 구체적인 탄핵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6개 쟁점 법안, 상설특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 헌재 임명 등 단계적 조건을 두고 탄핵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앞서 한 대행이 이미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당내에서도 한 대행이 특검을 거부하거나 헌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관계자는 통화에서 "양곡관리법 등은 쟁점 법안이지만 특검과 헌재 임명은 국민적인 찬성 여론이 높다"라며 "한 대행이 이마저도 반대할 경우 민주당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내란 특검의 경우 한 대행 자신이 관여돼 있어 거부할 경우 자칫 '방탄' 프레임이 작동할 수도 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부담을 가중하기 위해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다음주부터 비상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정부 질문 일정도 잡고, 본회의와 무관하게 상임위도 풀가동하기로 했다"라며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용산에 방문해 기자회견도 하고 장외집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