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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트럼프 측, 나토 동맹국에 'GDP 대비 국방비 5% 인상 압박' 구상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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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 주장했던 3%보다 2%p ↑
"협상용 추정... 실제는 3.5% 원할듯"
한국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16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에서 연설하고 있다. 팜비치=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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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까지 상향하도록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자 측 외교 참모들이 이달 유럽 고위 관리들과 회담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5%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달했다는 소식통 발언을 보도했다.

GDP 대비 국방비 지출 5%는 트럼프 당선자가 2024 미국 대선 기간 언급했던 ‘3% 인상’을 크게 상회한다. 2014년 협약을 통해 마련된 현행 ‘2%’ 기준의 2.5배에 달하는 액수이기도 하다. 그나마 2% 목표를 달성한 나토 동맹국은 전체 32개국 중 23개국에 불과하고, 미국 정부의 GDP 대비 국방비도 약 3.1%에 그친다. 5% 목표가 전례 없이 높다는 의미다.

따라서 ‘5% 구상’은 향후 유럽 국가들과의 현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포석일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FT는 “한 소식통은 트럼프 당선자가 결국 ‘3.5% 선’에서 합의를 하는 데 만족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방비 협상을 향후 미국·유럽 무역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것으로 해당 소식통은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자가 내달 20일 백악관에 재입성한 뒤에도 대(對)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토 유럽 동맹국에 전달했다고 FT는 전했다. 다만 이는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는 등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의지를 돕는 것이 아니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그보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협상에 나오도록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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