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2일 "해외에서 도금 2조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공범들을 통해 범죄수익금 2000억원을 세탁한 조직의 총책, 필리핀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환전 조직의 환전책,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필로폰을 발송한 마약사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4.12.20 hyun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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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2022년 6월부터 NBI에 검찰수사관 2명을 파견하고 있다. 파견수사관은 ▲보이스피싱·마약 등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범죄조직·조직원 정보 수집, 공유) ▲해외 도피사범에 대한 연락관(범죄인인도청구, 송환)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구축 업무 등을 수행한다.
파견수사관들은 현지 유관기관 및 교민 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일선 청 및 대검과 효과적인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필리핀 현지 검거·송환 실적을 크게 올렸다. 검거 인원은 2022년 1명, 지난해 4명이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15명을 검거했다는 것이 대검의 설명이다.
올해 대표적 공조수사 사례는 2조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총책인 A씨를 검거한 사건이다.
A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도박사이트 23개를 운영하며 도금 2조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수익금으로 약 470억원의 호화 부동산, 50억원상당의 수퍼카를 구입하고, 약 140억원으로 타이어 회사를 인수하는 등 범죄수익 2000억원을 은닉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1일 A씨와 연관된 여성의 필리핀 입국 정보를 확보해 파견수사관 측에 제공했고, 파견수사관들은 해당 여성의 숙소를 파악한 뒤 이틀 만에 세부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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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례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환전한 환전책을 검거한 사건이 있다.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세탁하는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범죄수익금을 페소(필리핀 통화)로 환전한 후 전달하는 일을 했다.
이 사건은 파견수사관이 지난 2월 필리핀 현지에서 정보 수집을 통해 수사가 진행됐다. 파견수사관들은 같은 해 3월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과 정보를 공유하며 B씨를 입건·수배했고, 4월부터 B씨의 주변인 등 특정해 탐문·추적해 앙헬레스시에서 그를 검거했다.
대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마약,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는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두고 범행이 이뤄져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는 필수"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비대면 사기범죄'로 다변화되고 있고, 범죄의 분업화·전문화로 인해 지난해 말부터 증가 추세에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해외 당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증가하고 있는 국외도피 자유형 미집행자를 검거해 국가형벌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국외도피 자유형 미집행자는 1074명이다.
끝으로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국제공조 시스템을 더욱 확고하게 정립·운용함으로써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을 원점 타격해 범죄의 원인을 차단하고, 국외 도피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검거 활동을 전개해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가형벌권이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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