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부동산 양극화 관련 정부 대응 정책/그래픽=이지혜

지방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하자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지방의 가계대출 규제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들이 내년 가계대출 공급목표를 세울 때 지방 대출은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이 우선 검토된다. 내년 7월에 시행하는 3단계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스트레스 금리차를 지금보다 더 벌려 대출한도를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와 포트폴리오 계획에 지방 대출을 예외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GDP(국내총생산) 증가율 범위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지방 대출이 많이 늘더라도 용인한다는 뜻이다.

은행들은 내년부터 처음으로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DSR 내부목표치를 설정해야 하는데 지방의 목표 DSR를 지금보다 높이는 식으로 대출한도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

스트레스DSR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더 두는 방안도 나온다. 지난 9월 시행한 2단계 스트레스DSR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대출한도를 차등적용했다.

수도권은 스트레스 금리를 1.2%포인트(P) 적용한 반면 지방은 0.75%P 차등적용하는 식으로 지방의 대출한도를 수도권보다 수천만 원 늘렸다. 내년 7월 3단계 스트레스DSR 적용시 추가로 얹는 스트레스 금리 격차를 더 두는 방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단계 DSR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적인 내용이 들어갔는데 지방과 수도권의 실질적 차이를 둔 정책방향이 효과적으로 작용할지 조금 더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DSR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연동한 대출규제지 지역별 차이규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 또 차주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대출규제 완화에도 원칙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유지한다.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지방의 가계대출 이원화 방안을 고심하는 이유는 지역 부동산 침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 20일 이 원장이 주재한 '건설업계 및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에서 건설업계는 "지방 건설사가 미분양으로 쓰러지기 직전"이라며 "대출규제를 풀어 지방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설업계에선 지방 부동산 침체 해결방안으로 부동산 세제개편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올 하반기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 미분양 심화 등은 경제 시스템 전체 측면에서 위험·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며 "내년에는 서울-지방 양극화 완화를 위한 지역별 투트랙 정책을 올해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규제 완화로는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세제혜택을 늘려야 하지만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 세수가 부족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점이 현실적 한계로 꼽힌다"고 덧붙였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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