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를 오가는 선박에 부과되는 수수료 인상에 대응해 파나마 정부에 파나마 운하 통제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이 즉각 대국민 연설을 통해 “단 1㎡도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외교전으로 비화할 조짐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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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22일(현지 시각) 청년 보수단체인 ‘터닝포인트 USA’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개최한 ‘아메리카 페스트 2024′에 참석해 “미국이 어리석게도 파나마 운하 소유권을 내주었다”며 “미국에 대한 완전한 강탈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파나마 운하 소유권을 넘긴) 관대한 기부의 도덕적·법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문의 여지 없이 완전하고 신속하게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며 “파나마 당국자 여러분, 그에 따라 행동하라”고 했다. “파나마가 부과하는 수수료가 터무니없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주장이었다.

미국은 1914년에 상업 및 군용 선박의 통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파나마 운하를 건설했다. 이후 미국은 1977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당시 체결한 조약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파나마 운행 통제권을 파나마 정부에 양도했다.

파나마 운하는 운영을 위해 저수지에 의존한다. 하지만 2023년 중미 지역이 가뭄 피해를 입으면서 선박이 통과하는 일일 슬롯 수를 줄여야 했다. 결국 매일 운하를 이용하는 선박이 줄어들면서 파나마 정부는 파나마 운하를 오가는 선적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인상했다. 올해 후반 들어 중미 지역 가뭄이 해소되면서 운하 운송은 정상화됐다. 하지만 내년에 또다시 파나마 운하 수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연간 정부 수입의 약 5분의 1을 파나마 운하에 의존하는 파나마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물리노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4분 30초 분량 대국민 연설을 게시하고 “파나마 운하와 그 인접 지역은 파나마 국민의 독점적 재산”이라며 “단 1㎡도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내 영토 주권은 결코 타협할 수 없다”며 “운하는 우리가 완전한 자율성을 가지고 관리하는 자산으로 당국은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운영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물리노 대통령은 트럼프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에 부과하는 수수료 인상은 운영 비용,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전문가들이 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는 마음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파나마는 수년에 걸쳐 운하를 확장해 주도적으로 선박 교통량을 늘렸다”고 했다. 이어 “파나마인들은 많은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운하와 주권에 관해서는 파나마 국기 아래 단결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 통제권 반환을 주장한 것이 중국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가 “파나마 운하가 잘못된 손에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중국이 운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중국이 파나마 운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홍콩계 기업 CK허치슨이 파나마 운하 지역에 투자하고 있다.

정미하 기자(viv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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