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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한규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에 불참했다. 2024.12.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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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지 묻는 질문에 "사인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3일 S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과정을 묻는 질문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26~27일 내지 본회의를 열어 표결로 추천해야 한다"며 "(여당이) 표결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저희는 국회에서 다수로 추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는 23~24일 양일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23일에는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에 대해,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해 청문회 불참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여당의 요구사항이 있어도 한 권한대행은 제가 봤을 때 선례, 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무원 출신이라 생각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 과거 선례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한 분을 임명한 선례가 있어 그에 입각해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미 국회 사무처장이 나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여타 헌법학자들이나 선례나,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시 권한쟁의 심판 카드를 꺼낼 가능성에 대해 "(그것은) 아예 임명을 안 해서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심리가 안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며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이라도 끌자, 시간을 끌다 보면 여러 변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인 거 같다"고 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죄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한 공포를 촉구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지금 사안을 대처하는 방식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추가 계엄은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 같은 분위기다. 당 자체가 이번 주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의원들 모두 대기하라고 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 헌법재판을 받아야 하는 분이 헌재에서 보낸 모든 서류를 안 받는다는 것은 분명 미움받는 일이다. 그러면 탄핵 사건에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텐데도 저렇게 하는 것은 정상적 수사나 조사, 이런 것을 다 거부하려는 의사가 아닌가"라며 "저희가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헌재 결정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이라 생각한다"며 "지금 모든 국민이 제일 중요한 게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권한대행이 26일 내지 27일 본회의에서 저희가 처리한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가 끝나는 대로 임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게 만약 되지 않는다면 지금 법률안 거부권 행사보다 훨씬 더 중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나 그렇게 본다. 지금 봐선 26~27일 이후 한 권한대행의 태도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라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현재 헌재에서 보낸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는 말에는 "절차 진행을 지연시키고 기본적으로 이 절차에 응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은 신속하게 되길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헌법재판이라든지 내란죄 수사는 지연시키면 혹시라도 찬스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측에서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모종의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뭔가 큰 변화를 갖고 오는 타깃책을 획책하는 게 아니고서야 저렇게 무리한 수단을 쓸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저희가 여러 경로로 정보도 입수하고 당에서 긴장 상태를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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