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로봇(휴머노이드 로봇)과 방산(첨단항공엔진)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며, 2028년까지 첨단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410억원의 마중물도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한 권한대행은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같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방향 등을 포함해 총 4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 투자 37조 5000억원을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협력, 제도개선 등 4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력, 용·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5개의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와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오송)를 연계해 국내 소부장기업의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특화단지 간 공동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협력을 추진한다.
아울러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원 규모의 기술개발(R&D) 사업을 지원해 첨단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활용해 기술력 있는 바이오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이어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 7월에 로봇과 방위산업에서 각각 1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한 바 있다.
로봇 분야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최고 속도 3.3m/s 이상의 이동과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 방산 분야는 유·무인기용 1만 5000lbf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 및 부품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회의에서는 첨단산업 정책금융 올해 실적 및 내년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17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및 1조 1000억원 규모의 생태계 투자펀드를 마련해 발표한 데 이어, 산업은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리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반도체 생태계펀드 1호 투자도 완료했다.
내년에도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계획 대비 39%(7조 1억원) 증가한 25조 5000억원을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할 예정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자금소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소부장 기업에는 혁신성장펀드(3조원)와 반도체생태계펀드(1200억원) 등 적극적인 지분투자를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반도체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출자 2500억원을 확정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저리대출을 본격 제공키로 했으며, 공공기관도 10조원 이상의 예타면제 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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