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의대 정원 관련 국회·의사단체의 공개토론을 제안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대한의사협회의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새로운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역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25년도 입시 절차가 각 대학에서 이미 진행 중”이라며 “정치권이 내년도 입시 절차를 문제 삼을 경우 수험생, 학부모 등 교육 과정 전반의 혼란 가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초 의협 회장 선거가 있다”며 “의협이 의대 교육의 주요 당사자인 만큼 의협의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출범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야당은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임해 달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데 대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국무위원인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추진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151명)만 찬성하면 된다.

그는 “국회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 탄핵한다면, 이는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소추안 상정과 정면 모순된다”면서 “아무리 민주당이 제멋대로 해석할지라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 이 부분에 대해 중심을 잡아 달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부위원장) 탄핵소추를 시도하면서, ‘부위원장’ 대신 ‘장관 권한대행’이라는 점을 근거로 든 바 있다. 법률상 부위원장은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다. 반면 당시 민주당은 ‘장관 대행’이라는 점을 들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었다.

즉, 한 권한대행 역시 ‘총리’가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로 봐야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은 192석으로, 여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슬기 기자(wisd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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