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한국조폐공사와 비즈플레이 간의 온누리상품권 사업 이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면서 진실 공방 2라운드가 시작됐다. 조폐공사와 비즈플레이는 서로의 주장을 반박, 재반박하며 자존심을 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조폐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의 통합사업자로 선정돼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이관 과정에서의 갈등, 시스템 안정성 문제, 기술 탈취 논란, 불법 하도급 의혹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앞서 비즈플레이는 12월 9일 한국조폐공사 성창훈 사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관련 위법행위 중단 요청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폐공사가 20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비즈플레이의 주장에 대해 대응에 나선 상황에서 비즈플레이측이 재 반박에 나선 상황이다.

먼저 비즈플레이는 조폐공사가 온누리상품권의 시스템 설계도(ERD)를 요구하면서 정보 보안 확약서 제공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RD는 핵심 기술 자산으로,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 탈취 위험이 커진다는 입장이다. 비즈플레이 측은 기술 보호를 위해 확약서 제공을 요청했으나, 조폐공사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폐공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데이터 이관을 요청했으며, 발주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협조를 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비즈플레이는 이관 협의를 위한 조폐공사와 1차 미팅(9월 4일)에 비즈플레이에 직접 ERD요청을 하는 등 조폐공사의 직접 요청이 있었고 확약서 미제공이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다시 맞섰다.

2025년 1월 1일 오픈을 목표로 한 조폐공사의 시스템 구축 일정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비즈플레이는 현 시스템의 DB 구조 문제와 카드사 연동 미비로 인해 준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기존 사업자 비즈플레이와 KT가 2025년 2월 말까지 연장 운영을 요청받은 상태다.

비즈플레이는 조폐공사의 무리한 일정 강행이 2022년 서울페이 결제 대란과 같은 문제를 반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조폐공사는 연말연시와 명절 기간 동안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비즈플레이는 조폐공사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핑거 등 하도급 업체를 동원해 불법 하도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업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하도급이 금지돼 있으나, 조폐공사가 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조폐공사는 일부 유지보수 용역만 외부에 맡겼을 뿐, 핵심 업무는 내부 전담 인력으로 수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비즈플레이측은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제안요청서에는 “하도급은 허용 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하도급이 불가하며,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제안서에 하도급계획서(하도급 내용 및 범위, 계약금액 등 포함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전자금융업자 수행하여야 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운영업무인 상품권 관리, 상품권 원장대사, 잔액대사, 정산 및 환불 운영 업무도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에 제안요청서에는 하도급으로 명백하게 정의가 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조폐공사의 기술력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다. 비즈플레이는 자체 인력으로 서울페이와 온누리상품권을 운영해 온 경험을 강조하며, 조폐공사는 대규모 하도급 계약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폐공사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상품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ICT 전담 조직을 운영해온 점을 강조하며, 기술력과 인적 자원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비즈플레이는 조폐공사가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민간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조폐공사가 대형 사업 경험 없이 무리하게 시장을 확장하면서 민간 기업의 기술력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폐공사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 업무가 본연의 고유 업무이며,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기존 종이형 상품권에서 모바일과 카드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운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비즈플레이측은 "조폐공사는 지금까지 공공상품권 시장에서 대용량이 필요로 하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온누리 등에 대해서 상품권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없다"며 "이러한 조폐공사의 IT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온누리상품권사업과 같이 하도급이 금지된 사업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공공기관인 조폐공사가 공공상품권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둘러싼 조폐공사와 비즈플레이의 갈등은 단순한 기술 이관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권한과 신뢰를 둘러싼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 시스템 안정성, 하도급 논란 등 다양한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발주처인 소진공의 적극적인 조율과 일정 재조정, 원활한 이관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조폐공사와 비즈플레이의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온누리상품권 이용자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을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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