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12.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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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절실한 비상상황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발언을 시작하며 “아침마다 그래프를 보는데 원·달러 환율이 우상향하고 있고, 쉽게 멈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곧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 되는 거 아니냔 걱정이 나오고, IMF 때 우리가 겪은 어려움이 어쩌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기불안 때문에 빚을 못 갚아 채무조정을 나선 서민들이 18만명 대로 급증했고, 11월까지 확인된 법인 파산 선고가 작년 전체 건수보다 16.3% 이미 늘었다”며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법인들이 파산했고 개인회생 건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은행 총재, 경제부총리도 추경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윤석열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임명한 관료들조차 추경 필요성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어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민생회복 수간을 쓸 수 있는 건 전부 써야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성장률을 애초 1.9%로 예상했는데,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이 -0.06%포인트가량 긴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하방 압력이 커진 만큼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추경 편성과 관련해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추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최 부총리는 “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고 시행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집행을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민생 대책으로 내놓은 ‘예산 조기 집행’에 대한 비판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예산 조기 집행은 평소에도 하던 것”이라며 “그런데 극심한 경기 침체에국제적·국내적 불안이 내란 사태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의 유용한 정책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란동조당이라는 말은 싫어하면서 내란 동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에 해당되는 계엄, 불법적이고도 위헌적인 계엄 해제 의결을 사실상 방해하지 않았냐”며 “탄핵 절차 비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특검 반대로 수사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란 동조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대표는 “후세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조금은 생각하고 살라”며 “국민의힘은 이 시대에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다.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신혜 기자(shin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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