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화 시청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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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로 전국의 현안들이 모두 발목 잡히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불가피한 가운데,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결정하는 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전북 지역은 특히, 새만금 산업용지 추가 공급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전주-완주 통합 추진, 제2 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가 지연되고 있다.

부족한 새만금 산단용지…토지이용계획 변경도 미뤄져

23일 새만금개발청(새만금청)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이 올해 말 변경·수립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다.

새만금청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농업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꾸고자 한다. 그러나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간의 소통과 양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탄핵 정국 속에서 정부의 의사 결정권자들이 모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난관에 봉착했다. 또 토지이용계획뿐 아니라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수립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앞서, 새만금청은 "2030년이면 새만금 산업용지가 바닥날 것"이라며 추가 산단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새만금청은 2025년 말로 예정된 새만금 기본계획(MP)의 변경·수립에 앞서 토지이용계획을 2024년 말 미리 변경·수립하고자 했다.

한편, 현재 새만금 전체 개발용지(291㎢)는 농생명용지 30%(90㎢), 환경생태용지 20%(59㎢), 관광레저용지 13%(37㎢), 산업용지 10%(29㎢)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실제 공급 가능한 산업용지는 태양광 발전 부지 등을 제외하면 19㎢로 6.5%다. 새만금 제1 산단은 분양대기 수요만으로도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 새만금개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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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도 지연 불가피

전북도와 남원시가 공들여온 제2 중앙경찰학교 유치 사업이 탄핵 정국으로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경찰청장의 직무 정지와 구속, 송치 등 경찰의 내부 혼란으로 인해 부지 선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경찰청의 BC 용역마저 적기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남원시는 최근 자체 용역을 통해 유치 타당성을 입증했다. 비용편익 비율(BC)이 1.51로 나타났는데, 부지가 국유지임을 감안하지 않고 평당 가격을 측정했음에도 경제성이 입증된 것이다. 전북도 역시 전북연구원을 통해 남원의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찰청은 부지 선정을 위한 실무 작업을 모두 중단한 상태다. 조직 내부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2 중앙경찰학교 설립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으며, 용역 시기와 부지 선정 일정도 예측할 수 없다.

제2 중앙경찰학교 사업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추진될 경우 그동안 전북도와 남원시가 쌓아온 논리와 타당성 확보가 모두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

전북도민 1천여 명이 13일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유치를 위한 결의를 다짐했다. 전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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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 불가능

내년 5월로 예정됐던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가 대선 일정에 따라 상당 기간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공직 선거 60일 전 주민투표 발의를 금지하고 있어, 대선 시기에 따라 주민투표 일정이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180일 안에 선고해야 하며,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처럼 헌재가 2개월 만에 판결할 경우 4월 중순 대선이 가능해 주민투표에는 큰 영향이 없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3개월이 소요될 경우 5월, 법정 기한을 모두 사용하면 8월까지도 대선이 미뤄질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투표는 그만큼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주민투표가 지나치게 늦춰질 경우, 2026년으로 예정된 통합시 출범을 위한 법 제정과 행정절차 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통합 논의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송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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