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경제여건 어려워…기업 활동 여건 미흡”
“내년도 예산 상반기에 75% 배정, 신속 집행”
“바이든·이시바·EU집행위원장에 연락 계획”
“양당 대표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 열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경제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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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배정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정책을 예고했다. 경영계를 향해선 예정된 투자 활동과 내수 진작을 위한 연말 행사 추진을 당부하고 나섰다.

한 권한대행은 23일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진행 된 경제6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건설적인 재정의 역할을 결코 마다하지 않겠다. 그 수단이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여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의 경제현황과 정부의 대응상황을 경제계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그는 “대내외적 리스크로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며 “내수 쪽에서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내수를 띄우기 위해 당장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4분의 3을 우선 집행하는 등 적극 재정 정책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지금 최근에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빨리 우리가 배정을 지금 이미 하고 있고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배정하여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여건이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도 우리 국정을 빠른 시일 내에 안정시키고 대외적인 신인도에 지장이 없도록 금융, 산업, 기타 분야로 나눠 안정화시키기 위한 장관들의 회의를 거의 매일 열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우리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의 조성에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6단체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최근 특히 내수 쪽에서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정부도 그렇고 우리 기업들도 최대한 연말 연시에 하려고 했던 행사들을 계획대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경영계는 반도체, 2차전지 등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세액 공제와 상법 개정 등 규제안에 대한 대응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관세 문제와 환율 문제, 경기 침체 등에 대한 적극 대응도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제총협회 회장은 “반도체, 미래차, 2차 전지 같은 국가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로시간 규제 완화 같은 대책들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연장 같은 지원 방안도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기업 경영 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 논의에도 적극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미 예고돼 있는 바 미국의 관세 문제 같은 것들이 저희 내부에는 상당히 충격으로 올 수 있다. 환율이 어떻게 방어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경기가 너무 침체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들이 필요하다. 내수 진작을 저희가 좀 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외교 관계를 챙기는 한편, 정치권과의 소통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그리고 EU 집행위원장과 연락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며 “국회의장님, 저 그리고 양당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여야 협의체를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지켜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에 강한 나라로 분명히 다시 각인이 되고, 또 우리의 정책 결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그런 결정이 되도록 정책 간의 일관성이라든지 정합성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sajikoku@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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