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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헌재 "윤 20일 송달 간주"…27일 첫 준비기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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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착하면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발송한 서류는 20일 관저에 도달한 만큼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 시한은 일주일 뒤인 오는 27일까지입니다.

헌재는 또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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