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등 기술 고도화에 따라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에 적용되는 사업대가 산정방식도 바뀔 전망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포스코타워에서 ‘2024년 SW사업대가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공공SW 시장은 협회가 매년 상반기에 발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적정 사업대가를 산정한다. 이러한 사업대가는 IT시스템이 구현하는 기능의 수를 기준으로 단가를 책정하는 ‘기능점수(FP)’단가를 중심으로 하는데, 올해 5월 개정 가이드에선 FP단가가 기존 55만3114원에서 9.5% 인상한 60만5784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올해 개정 가이드에선 AI 도입 관련 대가체계도 신설됐는데,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고도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내년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미래경제전략연구원과 함께 ‘신기술 과업의 적정대가 산정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SW산업협회 김창순 팀장은 “신설된 AI도입 대가체계는 이용료(라이선스비), 전문작업비, 시스템통합(SI) 및 기능개발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전문작업 요소별로 5가지의 세부활동을 정했는데, 초기모델이라 현장에서 맞지 않은 부분을 상세화하는 연구 결과를 내년 상반기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공공부문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면화가 추진되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단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넘어 마이크로서비스아키텍처(MSA)와 데브옵스(DevOps) 등 보다 고도의 기술환경이 요구되는데, 아직 이를 반영하는 대가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김창순 팀장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개발과 동시에 운영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실제 행정안전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 SW개발·운영 일괄발주 사업이 확산될 예정”이라며 “이에 가이드에선 기존 유지관리 항목에 있어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관련한 MSA, 최적화, 데이터베이스(DB) 튜닝 등을 ‘성능 유지관리’라는 별도 챕터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무리가 없다면 내년 5~6월 무렵 가이드 개정시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래경제전략연구원 이윤호 수석연구원은 공공분야 AI 도입 사업에 초점을 둔 ‘신기술 과업의 적정대가 산정방안 연구 추진경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신설된 AI 도입 대가체계는 AI 도입 사업의 유형을 ▲챗GPT 등 AI 서비스를 정기 구매하는 ‘단순 AI서비스 제공 사업’ ▲AI 기반 솔루션을 도입해 수요기관의 목적에 맞춰 전문작업(커스터마이징)을 병행하는 ‘커스터마이징 기반 사업’ ▲모듈화된 AI모델만 도입하면서 커스터마이징과 SI를 병행하는 ‘SI 기반 사업’으로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더해 비용 구성도 ▲라이선스비 ▲전문작업비 ▲SI 및 기능개발비로 나눴다.

하지만 이는 복잡한 AI 도입 사업 전체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여전히 발주기관이 세부 태스크와 난이도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미래경제전략연구원이 제안한 대가모형 개선안은 AI 도입 사업의 비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인 커스터마이징과 관련한 유형과 작업비용 요소를 보다 세분화하고 있다.

이 수석연구원은 “커스터마이징형 사업의 세부 유형은 기본 커스터마이징, 데이터 커스터마이징, AI모델 커스터마이징으로 구분했고, 작업비용 요소에 있어서도 기존의 ‘데이터 구축’, ‘모델 구현·학습’, ‘검증·안정화’에 앞서 ‘요구사항 분석·설계’를 첫 번째 단계로 추가했다”며 “이러한 사업유형 및 작업비용 요소 간 관계를 정리하면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구조”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러한 대가모형 수립까지 마쳤고, 차후 전문가 간담회나 위원회 소집 등으로 모형을 개선해 추후 대가산정 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협회와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이 수석연구원은 이날 ‘FP단가 인상 정례화 방안 연구 추진경과’도 공개했다. 지금까지는 FP단가 인상이 비주기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SW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공공 SW 품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다. 현재 단가 산정 방식은 표준시장단가 방식으로서 생산자물가와 SW개발자 평균임금 및 개발생산성 등을 반영하는데, 결과적으로 최근 십여년간 단가 인상폭이 업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였다.

이에 미래경제전략연구원은 ‘물가변동에 의한 비용조정’ 방식을 채택한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 중 하나는 전년도 단가에 ‘SW기술자 평균임금’,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중 하나의 지표 증감률을 반영해 당해연도 단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 수석연구원은 “대안1 방식으로 통계 지표를 적용해 FP당 단가 추정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SW기술자 평균임금을 적용했을 때 FP당 단가 추정치가 실제 단가와 비교해 다소 높게 나왔고, 생산자물가지수나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을 땐 실제 단가와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는 전년도 단가에 이 같은 여러 지표 증감률을 한꺼번에 반영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 수석연구원은 “인건비와 비인건비 지표로 구분해 각각의 비율을 다르게 산정하거나 또는 인건비·비인건비 구분 없이 다수 지표 증감률을 동일 비중으로 합산해 적용함으로써 여러 시나리오가 도출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은 기존 산정방식에서 반영되는 ‘SW개발생산성’ 지표를 ‘노동생산성’ 지표로 대체해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 연구원은 “SW개발생산성은 2020년 이후 공표되고 있지 않아 다른 지표로 대체가 필요하다”며 “노동생산성 지표는 전산업,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등 상위업종부터 하위업종까지 있는데, 보다 상세한 하위업종으로 갈수록 단가 증감폭이 커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FP단가 인상 방안들은 이르면 2026년 상반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순 팀장은 “올해나 내년 연말에 주요 통계자료들이 나올텐데, 이를 현재 나온 산식들에 대입해서 시장에 적용해도 문제 없다는 예산당국이나 발주기관들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가장 빠르게 이뤄진다고 하면 2026년 5월 무렵이 될 것이고,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추가 용역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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