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수취 거부’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재판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시간 끌기 전략을 펴더라도 이에 끌려가지 않고 신속한 심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23일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서류를 ‘발송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히며 민사소송법(187조)과 형사소송법(61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과 판례에 따르면 송달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리 송달하는 ‘보충송달’이나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두고 가는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발송송달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3일 우체국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에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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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송송달 결정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신속한 심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일주일 넘게 헌재가 발송한 탄핵 서류를 받아보지 않더라도 재판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란 해석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수취 거부에도) 탄핵심판 절차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며 “이미 준비절차 기일을 예정했기 때문에 절차를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사”라고 했다.

헌재가 처음 서류를 보낸 16일이 아닌 19일 발송한 서류를 송달로 간주한 것은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시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탄핵 서류가 20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윤 대통령의 답변 기한(7일)은 첫 준비기일인 27일이 된다. 헌재로서는 첫 재판 전 윤 대통령에게 답변할 시간을 최대한 부여한 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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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변호사는 “어느 날짜를 송달로 간주할지는 헌재가 판단할 수 있음에도 20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최대한 시간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 측에서) 기간이 부족하다거나 송달의 하자를 다툴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구성을 완료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여지로 남아 있다. 국회 측을 대리하는 이광범 변호사 등은 이날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대리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는 “대통령으로서 탄핵심판 절차에 협력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헌재의 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뜻이다.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이 제때 도착할지도 탄핵심판 속도를 결정할 변수가 될 수 있다. 과거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면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로 언론보도 외에 검찰 수사 결과나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이 실렸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해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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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이었기에 검찰의 수사 결과 브리핑 자료 등이 게재됐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국정농단 핵심 관계자들 공소장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검·경·공수처 수사가 갓 출발한 상황에 이뤄지면서 신문기사 63개가 참고자료의 전부였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계엄 관계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가장 먼저 기소되고, 여기서 나온 수사기록을 검찰이 헌재에 넘겨야 본격적인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위헌·위법성을 가리는 헌재 탄핵심판은 내란죄 성립 여부보단 ‘비상계엄 발령 요건이 충족됐냐’가 핵심”이라며 “내란죄 수사·재판은 법리 다툼과 관계자 조사 등으로 장기화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은 이와 별개의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짚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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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했다. 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뒤 이르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마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 또는 대법원의 태도는,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민·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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