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무회의에 특검법 상정 안 해…내주 거부권 결정할 듯

[앵커]

정부가 야당의 '데드라인' 제시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내일(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거부권 행사 여부는 다음주에 결정될 전망인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정부는 다음주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론 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쌍특검법의 이번주 국무회의 상정 가능성에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헌법·법률적인 요소를 살펴봐야 하는 고차 방정식 같은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압박에 나섰지만,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단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또 '장관 5명을 추가로 탄핵 소추해 특검법의 자동 발효를 검토한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엔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진지하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우리의 정책 결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그런 결정이 되도록 정책 간의 일관성이라든지 정합성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어떤 정치적 흐름을 타고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 고심과 별도로 한 대행은 연말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6개 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배정하겠다"며 재정 역할을 강조했고, 기업들에도 내수 진작 차원에서 연말연시 행사를 계획대로 열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대행은 소방서와 군부대, 민생 현장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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