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중국, 기본 반도체 지배력 행사 시도…미국 근로자 기업 보호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유대인 명절인 하누카 행사서 연설을 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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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이 범용 기본 반도체를 덤핑한다는 의혹에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문을 통해 "중국이 기본 반도체에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한 사실에 조사를 시작한다"며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부터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기본 반도체의 국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기본 반도체는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이용되는 반도체만큼 첨단 제품은 아니지만, 일반 전자기기 제조에 필수인 제품을 가리킨다. 백악관은 기본 반도체가 자동차·의료기기·항공우주 및 방위 시스템 등 국가안보·경제에 직결되는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중국이 기본 반도체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불공정 관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백악관은 중국의 법률과 정책, 관행이 반도체 제조 분야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가장 먼저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의 덤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 파트너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면서 "반도체는 군사적으로 다양한 용도가 있는 미국 인프라의 핵심 구성요소"라며 "연방기관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조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것. 미국과 무역협정을 어기고 불합리한 관행을 통해 미국과 통상에 불이익을 안겼다고 판단한 국가는 이 조문에 근거한 무역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재에 앞서 무역대표부(USTR)가 광범위한 조사를 시행하게 돼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다음달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에) 보복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추가 조치가 다음 행정부나 의회에 권고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물리겠다고 하는 등 특히 무역 분야에서 중국을 상대로 강경 대응을 예고해왔다. 차기 행정부 무역 분야 인선도 중국 강경파로 구성돼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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