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담긴 화환들이 놓여 있다. 2024.12.20.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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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훈 김승민 기자 =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내란·김건희특검법 공포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을 요구한 '데드라인'이지만,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김건희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일(24일)은 상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여러 헌법적·법률적 요소도 살펴봐야 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며 사실상 민주당의 특검법 공포 요구를 거부했다.

내란·김건희특검법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7일에 정부로 이송됐다.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정부는 시한에 임박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가 가장 유력한 시점으로 꼽힌다.

총리실은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등 5개 법안과 마찬가지로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국가의 미래를 두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법은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번헌법적 요소가 많고, 여야 합의 없이 일방처리돼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추진에서 나아가 장관 추가 탄핵까지 시사하며 사실상 '국무회의 무력화'를 시도할 수 있어 한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한편으로는 민주당으로서도 잦은 탄핵 소추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여당과 야당,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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