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천하람 의원은 23일 "정치적 법적 책임을 피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윤 대통령은 실패한 쿠데타를 일으키면 죽을 각오로 임해야 되는데 그럴 용기도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천 의원은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미국 정부가 지금 정부와 협상을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미국측에 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내란특검을 거부하고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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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천 원내대표와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전국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 보는 전국 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저와 같이 진행할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님 모시고 계엄과 탄핵안 가결 이후에 복잡한 정국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의원님 반갑습니다.

-( 천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천하람입니다.

-(이 기자) 지난번 계엄 때 아주 긴박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키가 185cm 되는 거구인데 담 넘어가셨다면서요?

-(천 의원) 예. 제가 그때 교통 상황도 안 좋고 막 경찰들이 이제 막고 있고 이래서 꽤 먼 데서 내려서 국회 담장까지 막 뛰어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체중도 100킬로그램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뛰어와서 이제 막 숨도 차고 잘 못 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민분이 본인이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밟고 넘어가라고 했는데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제가 사실 무겁고 이렇게 딛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허리가 괜찮으신가 혹시 다치셨다면은 이 방송을 보시면 좀 연락 주십시오.

-(이 기자) 이재명 대표가 저 탱크 막아선 시민 찾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천 의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예예. 근데 정말로 그걸 보면서 우리 외신들도 그런 거 보고 놀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계엄이 터지자마자 오히려 국회로 와서 국회를 보호하고 국회의원들의 원내 진입을 도우려고 하고 그런 모습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회복 탄력성이 있구나 라는 걸 느꼈다는데 저는 그걸 직접 또 수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장면이 굉장히 참 참 안 좋은 여러 환경이지만 제가 정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뜻깊게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수사에 협조도 안 하고 뭐 송달하는 것도 수령도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 헌재가 오늘 수령한 걸로 알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발표를 한 거죠.

-(천 의원)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한국 정치를 보면 권위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주요 정당의 당 대표의 언행을 봐도 그렇게 무게감이나 권위가 느껴지지 않고 점점 그게 더 심화돼 가지고 대통령의 언사를 봐도 이제는 어떤 권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믿음이 가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게 나와야 되는데 물론 지금 이제 탄핵이 의결은 됐습니다마는 일국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대통령 신분이고 그러면 재판 서류 송달 안 받고 이런 추태는 부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조금 저도 격앙돼 있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전두환보다 못한 것 아니냐. 전두환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성공하면 혁명이지만 실패하면 반란이고 죽을 거라는 거 알았을 겁니다. 실패한 쿠데타를 일으키면 죽을 각오로 임해야 되는데 그럴 용기도 없고 그 정도 용기는 바라지 않더라도 본인이 국민 앞에 서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다 피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면 정말 그렇게 좀 찌질하게 서류 송달 안 받고 이런 행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저는 하지 않기를 바랐는데, 본인이 소수의 부정선거를 믿고 이런 분들을 끌고 가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양은 모양대로 빠지고 또 헌법재판소가 이런 거를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송으로 바로 송달이 의제되는 발송 송달이라는 제도를 택해 가지고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거든요. 물론 사람이 참 코너에 몰리고 뭐 이상한 길로 가려고 하면 계속 그렇게 가지만은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출신이라는 거는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기자) 한덕수 대행이 국회 추천 몫 3명의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요.

-(천 의원) 우리가 워낙 내로남불과 위선이 많기 때문에 논리적 정합성 합리성 이런 것들은 이미 양당이 다 갖다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마는 할 거면 한 길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통상적 관리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했으면 거부권도 쓰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부권을 안 쓰면서 이런 추가적인 임명을 못하겠다라고 갔다면 물론 그것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논리적 일관성은 있을 텐데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제 그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당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리 모순이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하시는 말씀 중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이 굉장히 심각하고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100% 동감합니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또 재판 지연 전술과 비슷한 헌법기관의 구성을 저해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하는 거는 또 다른 그냥 내로남불이거든요. 요즘 듣고 있으면 국민의힘이나 한덕수 총리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기자) 근데 제가 과거 발언들을 찾아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과거에는 또 반대로 얘기하셨어요.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셨고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대부분 헌법학자들 다수가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 의원) 그러니까 이게 저도 민주당의 내로남불도 물론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추미애 의원 박주민 의원도 있었고 박범계 의원도 있었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아주 주요한 역할을 당시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이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하다가 또 민주당 전체가 태세 전환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논란이 국회 안에서 왔다 갔다 했다면은 국민들께서 누가 말이 맞나 헌법적으로 좀 애매한 거 아니냐 했을 텐데 헌법재판소에서 나서서 아 이거 임명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재판관 후보자들도 여당 추천, 야당 추천을 막론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된 이선애 재판관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어쨌든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임명을 한 선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가 어쨌든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기자) 내란 특검 임명을 놓고도 논란이 있어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천 의원) 제가 양비론처럼 얘기하지만 민주당도 엉망입니다. 사실은 왜 엉망이냐면 수사기관이 난립해 가지고 서로 수사하고 성과 가져가겠다고 난리인데 공수처 신설을 하면서 수사 기관이 막 난립되도록 제도를 정말 난도질 해놓은 꽤 상당 부분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는 어쨌든 지금까지의 상황이고 이 난장판이 벌어졌으면 어쨌든 정리는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큰 사건 국가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면 특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이런 수사권 조정이나 하기 전에도 이 정도 사이즈 사건은 특검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셨을 때도 어쨌든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지금 거기에 소극적 가담이니 뭐니 얘기는 많지만 어쨌든 수사 대상인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이걸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결국 스스로를 감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도 똑똑하신 분이니까 이거는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내란 특검 임명을 안 해가지고 권한대행을 탄핵까지 또 해야 된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수치고 외국에 특히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봤을 때 이거는 진짜 난리 납니다. 저는 그래서 한덕수 총리께서 꼭 평생 경제 관료 하셨던 분이니까 조금 이 상황을 명확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최연혁 교수)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아까 이제 의심한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게 형법과 헌법상으로 내란 수괴죄 맞습니까?

-(천 의원) 그러니까 저는 내란 수괴라고 개인적으로는 뭐 확신을 하는데요. 제가 뭐 대법원장은 아니니까 어 아직은 혐의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데, 지금 그 윤 대통령 쪽에서는 아니 뭐 폭동을 일으키거나 예를 들면 한 도시를 완전히 마비시키거나 한 것도 없고 국회에서 풀어달라고 하니까 풀어주지 않았냐 뭐 이게 내란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친위 쿠테타의 성격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위 쿠테타가 아니라 행정 권력을 쥐고 있지 않은 주체가 쿠데타를 일으켰으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군대를 접수한다든지 정말 도시 차원의 서울을 접수하고 대통령 궁을 정말 집무실을 다 접수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행정 권력과 국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저는 극단적으로 지금 6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헌법재판소에 한 두세 명의 병력만 투입해서 헌법재판관 한 명만 끌어내서 구금해도 내란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견제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 기관을 힘으로써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비록 성공하진 않았지만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던 정황과 증언들이 굉장히 일관되게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국회의원을 보호하려는 정도의 그 어떤 자세였다면 그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특수부대가 본청 안으로 들어올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청 내에는 위험 요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친위 쿠테타이고 국군 통수권자에서 이루어진 헌법 질서의 유린이나 다른 헌법 기관에 대한 어떤 농단 이런 부분들, 게다가 그것이 군대의 투입이라고 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아주 교과서 사례의 어떤 친위 쿠테타 내란 행위다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최 교수) 네 그래서 말씀하셨듯 그 혐의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혐의자까지는 좋아도 혐의자를 빼고 앞부분만 가지고 이제 그 표현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 의원) 그거를 약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정치인이라서 저한테 편하게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치인이 다소 단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그것은 하나의 정치적 주장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은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인도 조금 자제력을 발휘하면 더 좋겠지만 예컨대 제가 나와서 이 사람은 내란인 게 명확합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천하람의 개인 의견이고 제가 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대표하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는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자) 내란 특검 임명하지 않거나 그리고 1월 1일이 시한인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한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죠. 진짜 탄핵을 추진합니까?

-(천 의원) 저는 사실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레드라인을 넘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도 가볍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24일까지 (내란 특검을) 무조건 공포해라 지금 민주당에서는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24일을 넘는다고 해서 바로 탄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연말까지는 기한을 줘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게 안 됐을 때는 특검을 정말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안 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탄핵이 정말 불가피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헌법재판관은 어쨌든 임명을 즉시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야당들끼리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마음 같아서는 특검만 안 해도 바로 탄핵하고 그러고 싶은 게 제 마음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또 한 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야 이거 한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이거 우리는 이해합니다. 해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야 대한민국은 뭐만 하면 자꾸 2주에 한 번씩 탄핵이 돼 이렇게 보이는 것은 지금 환율이라든지 주식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이라든지 다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야당들끼리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약간 도 약간 여담이지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지난 여름에 미국에서 하는 리더십 프로그램 같은 걸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19개국에서 한 명씩 각국의 미국 대사관이 뽑아가지고 리더십 프로그램 미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선진국들도 있지만 아직 민주주의가 확실히 정착 안 되거나 산업적으로도 개발 도상국인 국가들도 있었는데 계엄 터지고 저희가 그 워치 앱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레바논 이라크 부르키나파소 탄자니아 이런 데서 온 친구들이 우리보다 위험도가 높은 나라 출신들이 저한테 괜찮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사실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이게 BBC CNN 탑 뉴스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는 사실 염려가 많이 됩니다.

-(최 교수) 그 지점을 조금 더 정말 조심을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위기 상황을 넘어서 좌초적 상황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경제는 지금 완전히 정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은 조금 더 한번 중심을 잡고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천 의원) 그런데 저희 야당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특히 내란 특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정도는 해야지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타협의 여지들이 생기는 거여서 계속해서 어쨌든 압박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기자) 여야가 이런 상황에서도 대결 정치 계속하는 것 같아요. 민생 협의체 만든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또 주도권 싸움 하는 것 같고요.

-(천 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여당도 여당인데 좀 미안한 말이지만 여당과 정부는 이미 많이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사실 어쨌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권한대행이나 여당은 마음에 안 들어도 정부에다가는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트럼프로 교체되는 시기에 우리 통상교섭 본부라든지 우리 외교 당국들 이런 쪽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그쪽을 만나고 또 특히 이제 관세 정책이나 무역 정책 보조금 받아내는 거 이런 것들을 위해 뛰고 있는데 그쪽에서 얘네가 정말 대표성이 있는 거야, 얘네 한두 달 있으면 이 정부 날아가고 지금 우리랑 얘기하고 있는 애들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미국 쪽에서는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우리가 앞으로 탄핵이 어떻게 되고 조기 대선이 되고 이게 어떻게 국면이 바뀌어도 대한민국의 산업 정책, 통상 정책,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정권이 바뀐다고 통상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이거는 그대로 간다. 그리고 이쪽이랑 대화한 거를 혹시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다 같이 해서 갈 거다라는 시그널을 공개적으로 시장에다가도 보내고 그게 이제 결국 미국 정부 당국자 의사결정권자도 느낄 수 있도록 세게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이 어떤 메시지를 발산하느냐에 미국 쪽에서 더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익 관점에서 좀 세게 해줘야 된다. 지금 정부랑 협상해도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최 교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개혁신당이 22대 국회에 진출하시면서 얘기한 것이 있죠. 개혁신당은 오로지 한 정당이 지역구에서도 나왔고 비례에서도 나왔다. 제대로 된 정당 혹은 뭐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제대로 된 정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천 의원) 저도 개혁신당이 본질적인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아직 많이 선보이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과 자기 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핑계 대려면 한도 끝도 없이 댈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대선을 임하면서는 그러니까 총선에서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그게 덜 보여진다면 대선은 정말 말 그대로 비전을 가지고 그래도 경쟁할 수 있는 판이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그런 모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사실 저와 이준석 의원의 스피커 파워 또 이주영 의원의 또 어쨌든 여러 의료 정책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해왔지만 개혁신당이다라는 이름을 쓰기에는 아직까지 미미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최근에 당내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천 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개혁신당도 이준석 의원의 지분이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직 당내에서 다양한 세력이 이렇게 서로 건강하게 견제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준석 의원을 좀 제끼고 뭘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게 잘 되지 않는 아직까지는 취약한 그런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여기서 싸우는 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권력 다툼이랑 같은 차원에서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보셨을 때 조금 아직 수준 안 되는 형태로 좀 쓰잘데기 없는 부분에서 싸우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 가지고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 기자) 국민의힘 상황도 참 점입가경인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쫓겨나고 이제 친윤 지도부가 들어서 도로 친윤당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천 의원)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좀 약간 상반된 감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유승민 비대위원장 같은 카드가 나와서 한번 쇄신하는 걸 보고 싶기도 합니다. 아니면 뭐 김재섭 비대위원장 같은 게 나와서 젊은 패기로 뭔가 하는 걸 보고 싶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랬을 때 과연 국민의 힘이라는 당이 그걸 수용할 수 있을까 저는 유승민 비대위원장은 결국 곧 쫓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유승민 비대위원장이 과연 거기서 순치되지 않고 버텨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약간 회의적인 생각도 들어서 아직은 거기가 국민의힘이 위기감이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비대위원장이 누가 오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기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찌 됐건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근데 뭐 헌재 탄핵 심판과 어차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게 맞물리지 않습니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천 의원) 저는 협의의 사법 리스크와 광의의 사법 리스크를 좀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의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정말 감옥에 갈 리스크는 이번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행위로 저는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재 결정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니까 협의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준 거는 역설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런데 광의의 사법 리스크는 국민들이 인식할 때 저 사람 죄 있어라는 그 인식 그것을 과연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거기서 어떤 파생들이 이어지냐 하면 저 사람 죄 있는데 감옥 안 가려고 대통령 하려는 거 아니야, 이거에 연쇄적인 작용이 이어져 우리가 범죄 저질러서 감옥 가야 되는 사람을 우리 대통령으로 뽑았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광의의 사법 리스크는 저는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길로 가고 있고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 판결에서도 아주 명백하게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대북 송금을 쌍방울이 대신한 거다. 지금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한국 정치에 관심 있는 쪽에서는 야 이거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대북 송금으로 대북 제재를 위반한 사람이 한국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야 이게 말이 돼, 동북아에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블루팀의 일원이고 민주주의 진영의 아주 중요한 우방이고 동맹국인데 이거 괜찮은 거야라는 우려들이 오히려 국외에서 지금 일정 부분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광의의 사법 리스크를 설득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건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불가능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예 앞으로 개혁신당의 여러 가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순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천 의원)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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