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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엄청나게 죄가 많고, 이런 큰 죄(내란)를 저지를 자리에 아직까지 못 간 것이 차이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수사와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책임 회피 방식이 “둘 다 데칼코마니”라고 직격했다. 사법고시 출신으로 ‘법꾸라지’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다.
유 전 의원은 23일 오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고 법관 기피 신청하고 있다. ‘방탄’의 원조는 이 대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모두 사법시험 출신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학과 학부와 석사 학위를 따고 1991년에, 이 대표는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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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계속해서 수취 거부한 점을 먼저 지적하며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는 책임 있게, 의연하게 해야 한다”며 “평소 미국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의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팻말을 책상에 놓고 얼마나 폼 잡았나”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도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연작전, 버티기에 대해 민주당도 할 말 없다”며 “이 대표도 탄핵 심판 빨리 하라고 압박 가하면서 자기 재판은 왜 그렇게 피해다니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그간 법원이 우편으로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관련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문이 잠겨 있다는 등의 이유로 두 차례 받지 않았다. 지난 18일 법원 집행관이 직접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등 서류를 들고 이 대표 의원실로 찾아가자 이 대표 보좌진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의원은 또 “두 분 다 법대 나와 사법시험 통과한 분들로 무슨 법 기술자, 법꾸라지 같이 법을 이용해서 자료 안 받고 버티고 하는 것이 똑같고, 경제 안보 위험한 것도 똑같고, 불법 저지른 것도 똑같고, 심지어 (대통령은) 적폐 수사하다가 이재명 대표도 주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도 비슷하다”고 짚었다.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물론 죄는 다르다”며 “잡범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대표는 엄청나게 죄가 많고 또 이런 큰 죄를 저지를 자리까지 아직 못 간 점, 그 차이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버티기’에 대해서는 “법대로 해야 한다”면서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이 발부하면 체포 영장을 가지고 가야 한다.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하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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