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아파트값은 단기간 하락했다.사진은 15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2.15.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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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 빚이 여전히 국내총생산(GDP)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이 대내외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이 24일 펴낸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간신용 레버리지(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는 올해 2분기 말 202.7%로 전년 말(206.5%) 대비 하락했지만 여전히 GDP의 2배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

다만 가계신용은 3분기 말 기준 1913조8000억원으로 은행·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가 8월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등에 힘입어 둔화 흐름을 나타내며 전년동기 대비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업대출은 같은 기간 1905조8000억원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 강화 기조, 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지속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며 전년동기 대비 4.0% 상승했다.

그 결과 금융시스템의 단기적인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달 기준 17.3을 기록하며 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올해 5월 FSI는 15.9였다.

이에 가계신용 레버리지(가계신용/명목GDP)와 기업신용 레버리지(기업신용/명목GDP) 모두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91.1%로 전년 말(93.6%) 대비 2.4%포인트 낮아졌으며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111.6%로 전년 말(113.0%) 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김종화 한국은행 금통위원은 "대외지급능력이 강건한 가운데 강화된 건전성 규제 등으로 자본·유동성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복원력이 양호하게 확충된데다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을 적절히 조합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3분기 32.9로 올해 1분기(30.5)에 비해 상승했으나 여전히 장기 평균(2008년 이후 34.5)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고환율, 영향 크지 않을 것"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 통화정책 기대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미 대선 전후 정책 불확실성 증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상반기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외화자금시장은 외화조달 여건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으며, 한은금융망 등 금융시장인프라의 결제리스크도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진단했다.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1분기 말 대비 소폭 감소한 3780억 달러(약 548조8182억원) 수준을 나타냈다. 외환보유액은 11월 말 기준 4153억9000달러(약 602조9740억원)를 기록했다.

이종렬 부총재보는 "현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대응여력, 금융당국의 대응 조치 등을 감안할 때 고환율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최근 발표한 외환수급개선방안 또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은 "환율이 가파르게 변동할 때 금융기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환율변수가 과도할 경우 저희가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외환당국에서 경계감을 갖고 계속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은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안정화하는 조치를 말하며 미세조정이라고도 한다.

"내년 금리인하…가계부채·부동산 계속 모니터링"

한은은 향후 자영업자·한계기업의 부실 누적, 부동산PF 등의 취약 부문이 상존하는 가운데,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통화정책 긴축 완화 과정에서 중장기적 금융불균형 누적 등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장 국장은 "금리 인하 시 금융안정과 관련해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등 금융 불균형의 누적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라며 "가계부채나 부동산은 최근에 그 상승세가 둔화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금리인하 기조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어 또 내년에는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일정 시점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변화를 고려해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이 부총재보는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금융기관 손실 흡수력과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기관의 대외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재 금융시장의 자금 중개기능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과거 경우에 비춰볼 때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단기적이었고 제약적이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 경상수지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건전성은 강건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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