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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윤석열 계엄, 주한미군 패싱"..."한·미·일 공조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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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조사국이 새로 낸 동향 보고서입니다.

한국은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며 미국 입장에서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내란 사태를 계기로 한·미 동맹이 제대로 된 공조였는지에 대해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주한미군 지휘관들에게 알리지 않고 한국군을 투입한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쌓아 온 외교 정책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야당이 윤 정부와 다른 외교 정책을 편다는 이유에서인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치"라고 표현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타협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확대해 왔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에 가 있는 우리 외교 차관은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김홍균/외교부 1차관 : 지금까지 쌓아 온 성취물인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어떻게 강화할지, 이를 바이든 행정부의 남은 임기뿐 아니라 다가오는 새 미국 행정부에서도 어떻게 유지할지 (논의하기를 바라는…)]

고위급 외교·안보 협력을 재개했다는 우리 해석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백지화할 수 있다는 미국 내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출처: 미국 의회조사국 CRS)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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