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국무위원을 탄핵해 국무회의 무력화를 검토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움직임에 “국무회의 무력화는 무정부 상태의 헌정파괴”라며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대표의 본심은 무정부 상태인가? 무투표 대통령인가?’란 제목의 글에서 “이 대표가 이해하는 헌정질서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1극 체제인 민주당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자동 발효된다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의한 헌법 기구이며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헌법에 명시돼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다수 의석을 준 의미가 막무가내 탄핵의 일상화를 넘어서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라는 뜻이라고 보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또 “이 대표는 조기 대선도 못 기다리겠으니 선거 없이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 대표는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현재 국무위원 15명 중 5명을 탄핵시키면 의결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된다며 “여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고 한 바 있다.

서유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