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 오찬간담회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2024.12.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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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한상희 구교운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여사특검)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한 대행을 직격했고,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 행사 법정 시한인 31일까지 추가 검토의 시간을 갖고 숙고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치적 문제는 여야에서 해결해 달라는 정부의 유감 어린 태도도 감지된다.

한 대행은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한 대행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이 탄핵소추됐음에도 반성은커녕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짓을 반복하는 내각이라면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머뭇거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조국혁신당도 한 대행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 탄핵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날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회를 총괄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대행과 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전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고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 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정부는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심사숙고를 요청하면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고, 이는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고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 대행이 탄핵 추진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냐고 묻는 말에 "한 대행은 현재 권한대행의 임무가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흔들리지 않고 국정 운영을 안정되게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발의하는 탄핵소추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오는 31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돼있지만, 민주당은 오는 27일과 다음 달 2, 3, 4일에도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27일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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