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불어닥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계엄에 가담한 장군들이 대거 직무정지되면서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 군사훈련마저 무더기 취소됐다. 일부 훈련은 재개됐거나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지만, 재개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훈련이 상당수라는 점에서 군사대비태세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직후 육군을 중심으로 각급 부대에서 훈련 취소가 잇따랐다. 중대급 소규모 훈련부터 여단급 훈련까지 각종 군사훈련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것이다.

국방부 깃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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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수도군단에선 17사단과 수도포병여단 소속 부대가 지난 4일 포탄사격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계엄 여파로 취소됐다. 전날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훈련이 이뤄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진격하는 임무를 맡는 것으로 알려진 7군단 예하 부대에서도 훈련 중단 사례가 적지 않았다. 수도기계화사단과 8기동사단, 7포병여단 등이 참가해 지난 2∼5일 실시할 계획이었던 대침투종합훈련은 계엄 직후인 지난 4일 취소됐다. 8기동사단 예하 전차대대가 지난 2∼4일 계획했던 육군 국제과정지원 전투사격도 계엄 상황을 이유로 4일 중단됐다. 11기동사단과 2신속대응사단 예하 부대의 개인화기 사격훈련 등도 4일에 취소됐다.

이 밖에도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6사단 직할대와 예하 여단이 지난 4일 진행할 계획이었던 사격훈련 등도 진행되지 못했다. 육군 55사단 소속 부대에서 실시하려던 40㎞ 전술행군 훈련도 4일에 취소됐다.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를 실제로 구현하는 임무를 지닌 부대 중 하나인 미사일전략사령부에서도 지난 3∼4일 사령부 예하 모 대대가 철야훈련을 실시하던 도중 비상계엄 상황으로 훈련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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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로 군대가 평상시에 진행해야 할 기본적 임무인 훈련마저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 주요 수뇌부가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요인이다. 국방부도 김선호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며,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검찰에 구속되면서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을 맡고 있던 고창준 육군 대장이 직무대행이 되어 육군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유사시 서울 방어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관과 한국군의 특수작전을 주도하는 특수전사령관, 방첩 업무를 맡는 국군방첩사령관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대북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대행은 20일 한미연합군사령관 이·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휘체계하에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도 일선 부대가 대북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군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므로 훈련 중단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을 감안하면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군 주요 지휘관에 대한 직무대행 체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국방부 장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황인 데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외부의 고강도 위협에 대한 대응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나 미국의 확장억제력,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재협상 등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국가안보는 여야를 떠나서 가장 중요하고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며 “국방부 장관을 장기간 공백으로 두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적절치 않은 만큼 하루빨리 (군 지휘 체계 등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찬·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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