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공포 거부당하자 즉각 착수
국정을 멋대로 운영하겠다는 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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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날까지 공포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하자 공언한 대로 탄핵에 착수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토론하고 협상할 것을 주문했다. 두 사안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문제는 정치적 타협으로 푸는 게 맞는다고 본 것이다.

이미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는 김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한 권한대행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행 체제라고 해서 판단을 달리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헌법재판관 문제도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뜻은 어차피 결론을 내기 어려운 문제이니 시국도 시국인 만큼 타협으로 조율해 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바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인데도 시한을 당겨 정해 한 권한대행에게 공포를 촉구한 것은 입법폭주에 이어 나랏일을 자신들 마음대로 쥐고 흔들겠다는 오만한 태도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없다는 주장을 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입장을 바꿔 있다고 하는 것부터가 모순이다. 법률적으로도 해석이 모호한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은 차라리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적으로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자신들이 나라의 통치자 또는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물론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여당 또한 일각에서 윤 대통령을 옹호하며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은 궁지에 몰린 여당과 정부의 사정을 역이용해 아예 짓밟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상계엄 소동 이후 여당과 정부의 권한과 권력은 매우 위축돼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 민주당이 먼저 할 일은 여당과 힘을 합쳐 경제와 민생, 외교를 돌보는 것이다. 머지않아 민주당은 최고 권력을 차지할지도 모른다. 김 여사 특검법은 그때 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란 특검도 지금 공수처와 검찰이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피의자들을 수사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런 것을 바람이 휘몰아치듯이 해치우려는 것은 여론을 등에 업고 궁박한 여당과 정부의 마지막 남은 힘과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 심하게 말하면 행정부를 완전 공백 상태로 만들어 다음 대선 때까지 자신들 뜻대로 국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어차피 윤 대통령은 헌재의 심리 결과에 따라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탄핵소추나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여야 정당은 혼란 수습의 임무가 더 막중하고 그것이 정당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 칼자루를 쥔 곳은 누가 봐도 민주당이다. 윤 대통령이 있을 때야 모르되 현 체제는 그렇지 않다. 변치 않는 강경대응은 여당의 반발로 나라를 나락으로 몰 수 있다. 정치는 타협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말을 실천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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