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체포영장 불응땐 공무방해” 주장
“비겁하고 추하게 느껴져” 비판도
‘尹, 수사-탄핵 버티기’에 우려 확산
박 원내수석은 이날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 요구에 연이어 불응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를 못 하는 아주 큰일이 발생할 수 있고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데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들은 강도 높게 대통령이 수사에 적극 응할 것을 요구했다. 김용태 의원은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하는데 반면 계엄을 실행했던 사람들은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 책무”라고 강조했다. 탄핵 찬성 투표를 한 김상욱 의원도 “법만 놓고 본다면 지금 당장 구속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불안정성도 더 커질 것이고 국민과 한 약속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3선의 성일종 의원도 이날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의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성 의원은 “직무만 정지되어 있을 뿐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며 “수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 원내수석은 “마치 지연시키는 듯한 이런 인상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2년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끌어 온 것이 연상된다”고 했다. 김상욱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 스스로 대응 능력도 있는 데다 직무정지로 크게 바쁜 일도 없을 테니 수사든 탄핵이든 적극 응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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