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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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주> '질문하는 기자' CBS 이정주입니다. 지난 12월 3일,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날 밤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불법 계엄에 이어서 탄핵까지 20일 정도 지났는데 체감으로는 2년 이상 흐른 느낌입니다. 탄핵 정국 속 여당 내부에서 용기를 내 처음으로 공개 기자회견 그리고 탄핵 1인 시위를 했던 분, 오늘 특별 게스트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또 구면이잖아요.

◆ 김상욱> 그때 1인 시위할 때 많이 격려해 주셔서 힘 많이 얻었습니다.

◇ 이정주> '윤석열 탄핵 촉구' 1인 시위 전에도 고난이 좀 있었잖아요. 전화, 메일 등 다양한 협박들이 의원님께 많이 들어왔잖아요.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 김상욱> 사실 뭐 처음 나설 때부터 협박을 당하고 이런 것들은 다 감수했던 것이고 또 제 지역구가 정말 보수에서는 좋은 지역구예요.

◇ 이정주> 그렇죠. 울산 남구갑이죠?

◆ 김상욱> 말만 잘 듣고 가만히 있으면 3선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설이 있어요. 제가 당선되기 전에도 3선 그 앞에도 3선 그냥 이어서 당선 됐던 곳인데, 사실은 기득권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했었기 때문에 감수했던 겁니다. 뭐 지역에서는 특히나 헛소문도 많이 돌고 뒷조사 하는 등 막 그러는데 그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비난이 오고 또 헛소문이 돌고 뒷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수 진영에 파문을 던지는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보수에 던지고 싶었던 파문은 '과연 보수가 제대로 보수의 길을 가고 있는가'입니다. 보수와 극우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극우라고 하는 것은 폐쇄적이고 권위적이고 전체주의적이고 히틀러 같은 또 일본 제국주의 같은 그런 개념이고요. 보수주의는 자유를 지향하고 안정과 성장을 지향합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개방되고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또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절대 가치로 여기죠.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개념인데 어느 순간부터 보수와 극우가 구별되지 않고 그냥 섞여버렸어요. 맹목적인 극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단 한 명이라도 더 고민해서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저는 욕 먹고 비난 받고 협박 받아도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정주> 최근 기사를 보니 의원님이 지역구에 걸어놓은 현수막을 누군가가 훼손하고, 욕설을 써놓는 등등 테러 행위들도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내통한다는 허위 사실 유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김상욱>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쉬운 길을 가기보다는 바른 길을 가고 싶은 것이고요. 제가 쉬운 길을, 제 이익을 계산했으면 나설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냥 가만히 묻어가고 그 때 되면 공천 받으면 또 되는 영남 지역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보수세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건 옳고 그름이 너무나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피해가 있거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 이정주> 용기를 내서 나섰다?

◆ 김상욱> 사실 저는 그 흔한 반장 선거도 한번 나간 적 없을 정도로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태어나서 첫 선거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그만큼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번 비상 계엄이 많은 각성의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로 뛰어갈 때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때 했거든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것이 5‧18 광주 항쟁이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올랐고, '막지 못하면 시민들께서 피를 흘리게 된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막는 과정에서 자칫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막아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국회로 바로 뛰어 들어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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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주> 역설적으로 무능한 정권 덕분에 지금 이런 일시적 평온을 찾았지만, 당시엔 긴박했군요.

◆ 김상욱> 국회 현장에서 무장 군인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것을 보면서 민주주의가 무너진 그 현장을 너무나 참담하게 지켜봤고요. 그 후에 좀 각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에 제가 얼마나 할 지는 알 수 없지만, 의원직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헌법에 적시돼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가장 큰 사명이다. 이걸 하지 않으면 국가가 무너질 수 있고 '국민들이 다칠 수 있다' 이런 사명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이게 국익에 맞는지, 제 양심에 맞는지'가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용납하지 않아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반대했던 극우주의자 윤석열의 행위에 대해선, 제게 어떤 피해가 오더라도 옳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보수주의자로서의 사명이고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정주> 극우주의자 윤석열.

◆ 김상욱>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주의자, 극우주의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없죠. 이 모든 행동이 극우주의, 전체주의를 지향하고 가리키고 있어요. 보수주의자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들이죠.

◇ 이정주> 가장 최근에 다른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고 '이는 극우주의'라고 지적했어요.

◆ 김상욱> 저는 같은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헌법적, 불법적, 비상 계엄을 했습니다. 당연히 풀어야죠. 그리고 대통령의 직이 그대로면 언제든지 2차 비상계엄 또는 전쟁 유발 등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불안정한 상황을 조장할 수 있는 힘이 있었죠. 이런 위험을 차단하려면 직무 배제를 해야 하는데 직무 배제의 가장 명확한 방법은 '즉시 하야' 또는 '탄핵'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본인께서 즉시 하야를 거부하셨기 때문에 남은 건 탄핵밖에 없는 거죠.

◇ 이정주> 김 의원님은 처음부터 꾸준히 그 주장을 한 게 기억납니다. 하야라는 것도 사실 '즉시 하야'죠. 무슨 내년 2월, 4월 이런 질서있는 퇴진을 가정한 애매한 하야가 아니죠. 의원님 주장대로 즉시 하야하면 헌법상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하야하고 우리나라는 1월 내지 2월에 대선을 하는 거죠.

◆ 김상욱> 그 다음은 다음의 문제고요. 이렇게 불안정한 대통령은 바로 내려와야 한다는 당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국가 존립에 관한 것이고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당리당략이 이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당리당략 때문에 시간을 벌어야 되니 즉시 하야도 안 된다? 탄핵도 안 된다? 이것은 당리당략을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주객이 전도된 생각이죠.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당장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탄핵밖에 없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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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주> 저도 계엄 이후 여의도 국회 앞에 나온 많은 시민들을 만나봤는데 의원님 의견과 대다수 비슷했어요. 탄핵이니 조기 대선이니 이 모든 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제2계엄 가능성을 막는 게 우선이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 김상욱> 그 다음은 이제 다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국민들께서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진영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서 '우리 편은 맞고 상대는 틀렸다', '우리 편은 무슨 말을 해도 맞고 상대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틀렸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구별하지 않고 다 있는 나쁜 진영 논리입니다. 진영 논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제대로 된 정치인을 길러내지 못해요. 생각을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소신을 가진 정치인은 진영 논리 정치 세계에선 축출 대상 1순위가 돼 버립니다.

◇ 이정주> 웃을 수 없는 얘기지만, 지금 의원님 같은 분 아닌가요.

◆ 김상욱> 저도 축출 1순위죠. 씁쓸합니다. 반대로 맹목적으로 시키는 대로 충성하고, 맞든 틀리든 돌격 앞으로 그리고 맹목적인 기회주의자들은 진영 논리 정치 세계에서는 승승장구합니다. 가장 총애를 받죠.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자기 진영에 맹목적 충성을 다하는 기회주의자들이 어느 진영 할 것 없이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류가 되다 보니까 정치라는 것이 서로 토의하고 가치를 지향하고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편 내 편만 남아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딱 그 모양입니다.

◇ 이정주> 정치권 내부 상향 경쟁이 사라지게 되고, 이건 시민들, 유권자들의 손해로 이어지는 거네요.

◆ 김상욱> 서로 그러다 보니까 약점 잡기만 하고 있어요. 서로 비난하고 약점 잡아서 상대가 잘못되면 반사이익을 얻으려고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싫어하는 정치가 되죠. 내가 잘 하려고는 안 하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찾는 거죠.

◇ 이정주> 상대방을 향해 '헛발질 좀 해라' 기대하는 거죠.

◆ 김상욱> 정책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비난합니다. 개인 뒤를 캐서 저 사람의 인간적 모순 이런 걸 지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책이 맞느냐 틀리냐, 더 나은 정책은 없느냐 이런 논의가 일어나야 국가가 발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진영 논리에 너무 갇혀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참사도 어떻게 보면 진영 논리에 지역 논리가 갖춰져서 양당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편은 맞고 너는 틀렸고, 우리가 집권하면 잘 되지만 상대가 집권하면 무조건 악이야, 그럼 상대가 집권하면 우리는 큰 일 나 그래서 권력을 잡았을 때 상대를 완전히 없애려고 보복 정치를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당파 싸움이랑 다를 게 하나 없는 행동이죠. 조선시대 당파 싸움을 보면 당파의 추구하는 가치에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파벌만 나눠져 있는 진영 싸움이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딱 그렇습니다.(중략)

◇ 이정주> 탄핵 이후에도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보수 내부에선 나오거든요.

◆ 김상욱> 쇄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윤 대통령을 지키는 듯한 모습들이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발목을 잡고 탄핵 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고, 제대로 된 진지한 반성 등 아직까지는 국민들께서 받아들이는 수준의 반성이 나온 것 같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대통령과 가까웠던 분들이 똘똘 뭉쳐서 당의 중심 세력이 되고 또 저희 당의 절대 다수 85분께서 탄핵에 반대하면서 다시 뭉치시고 또 원내에서는 계엄 해제에 찬성했던 18명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당을 따로 가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 비정상적인 행태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원인에 대해, 예전에는 지지층이 중도와 보수를 포함해서 넓게 있었다면 이런 일을 겪으면서 중도, 보수층이 다 빠져나가고 극렬 지지층만 남아버린 탓이라고 봅니다. 극렬 지지층은 보수인 분도 계시겠지만 극우주의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 이정주> 그 비율이 높죠.

◆ 김상욱> 극우와 보수는 정반대 개념이에요. 같은 배에 탈 수가 없습니다. 당장 우리가 필요한 것은 거대 정당 민주당을 견제할 건강한 국민의힘이죠. 지금의 국민의힘은 병들고 극우라는 암 덩어리가 자랐고, 기회주의자라는 암 덩어리가 자라서 또 맹목이라는 암 덩어리가 자랏죠. 지지자들은 극렬 지지자 중심으로 뭉치면서 국민 여론과 점점 더 괴리되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대 정당 민주당은 더 독주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거죠.

◇ 이정주> 그럴 수 있죠. 민주당 입장에선 국민의힘을 향해 '저기 극우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 김상욱> 민주당이 더 강한 정책을 더 일방적으로 밀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되죠. 이제 이렇게 되면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더 강한 워딩으로 더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가게 됩니다. 서로가 극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과연 정책의 발전이 있을 틈이 있을까요. 정책의 견제도 있을 틈이 없죠.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위기로 가는 초입 단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지금 고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또 고생하실 수도 있다 저는 그게 너무 염려스럽습니다. (중략) 아무리 당을 달고 나와도 국민들께서 소신이 없고 맹목적이고 성향에 문제가 있고 능력에 문제가 있는 후보를 선택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눈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여론을 모아주셔야 우리 국민의힘도 건강한 보수로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이유가 될 것이고요.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거대 정당이 되었다고 해서 독주하지 않는 이유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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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주> 어제 행안위에서는 남태령 인근에서 농민 트랙터와 경찰의 대치 사태에 대해 질의하셨어요.

◆ 김상욱> 지금 사회가 아주 지금 불안정해져 있고, 많고 적고를 떠나 각 세력들이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돌이 일어나기도 쉽고요. 아주 민감한 문제도 자극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들과 접촉점에 있는 공권력은 정말 신중하게 유연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해서 많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핵심 가치입니다.

◇ 이정주> 그래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죠.

◆ 김상욱> 집회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도 존중받아야 하고 또 집회 시위를 막으러 간 경찰도 또 국민입니다. 이 분들도 보호받아야 하고 또 다른 주변인들도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정말 유연한 소통이 필요해요. 남태령 시위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좀 안타깝고 속상했던 게 그때 서울이 정말 추울 때였습니다. 그 추운 날에 꼬박 집에도 못 가고 또 뭐 어린 소녀들도 많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건 그분들이 시위에 참여한 것이 잘했고 못했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받아야 하고, 시위에 참여를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차벽을 세우고 일단은 막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풀어줍니다 또 트랙터 10대는 지나가요. 진즉에 좀 소통해서 관리했다면 고생을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주문 드리고 싶었던 것이 집회 시위를 할 때 주최자와 경찰이 좀 더 많은 소통을 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 이정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헌재 재판관 임명권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김상욱>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는 국민이 선출한 분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임명한 대통령이 국헌 문란의 큰 중죄를 지어서 지금 직무가 멈춰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국민이 차선으로 선택해서 지금 수행을 시키고 있는 거지, 국민이 진정 선택을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권력 행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그 권력 행사는 국민들의 다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염두에 두면서 행사해야 하죠. 이것이 저는 기본 원칙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덕수 총리만 놓고 본다면 거부권 행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특히나 본인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의 잘못과 관련돼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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