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 한 화장품 상점에서 폐업 전 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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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내수 위축과 경기 불황으로 소득과 신용도 모두 떨어진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득·중신용에서 저소득·저신용자로 전락한 자영업자가 많아지면서 서민경제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자영업자가 부채에 의존해 사업을 이어나가는 대신 안전한 ‘출구전략’을 모색할 수 있도록 폐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득과 신용 모두 중→저로 ‘하향 이동’

지난 11월 서울 한 전통시장 상점이 폐업해 임대 안내가 붙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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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저소득 및 저신용으로 분류된 자영업자는 모두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용점수가 664점 이하인 저신용 차주는 올해 9월 말(3분기) 기준 23만2000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3만2000명 늘어났다.

반면 신용점수 840점 이상인 고신용 자영업자와 665점~839점 대인 중신용 자영업자는 모두 줄어들었다. 고신용 자영업자는 217만6000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3000명 감소했다. 중신용 자영업자는 71만8000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3만5000명 줄었다. 상대적으로 자영업을 건전하게 유지할 여력이 있는 고신용·중신용 자영업자는 줄고, 대출상환 여력이 떨어지는 저신용 자영업자만 늘어난 셈이다.

경기 불황이 닥치면서 저소득으로 분류된 자영업자도 늘어났다. 연도별 가계소득 기준 하위 30%인 저소득 자영업자는 49만4000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1만5000명 늘어났다. 반면 상위 30~70%인 중소득 자영업자는 2만6000명 감소해 116만5000명이다. 고소득 자영업자는 소폭 늘어 지난해 말 대비 6000명 증가한 146만7000명이다.

저소득·저신용인 데다 다중채무자인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도 올해 들어 급격히 상승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취약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1.55%에 달한다.

“돈 없어서 폐업조차 못하는 자영업자들”

지난 11월 서울 한 전통시장 상점이 폐업해 임대 안내가 붙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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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지고도 신용과 소득이 떨어져 제대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자영업자가 제때 폐업을 할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은 “취약자영업자 연체율이 12%에 달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경제 펀더멘탈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안 이사장은 “정작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는 폐업할 돈이 없어서 폐업도 못 하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사업을 이어 나가는 경우도 많다”면서 “적절한 자영업자 ‘출구전략’을 지원하는 것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은행도 이같은 문제에 대해 금융안정보고에서 “높은 이자부담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이어가야 하지만, 회생가능성이 낮은 일부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부채에 의존해 사업을 지속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취업 교육 등 재기 지원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비은행 자영업자 연체율, 은행의 6.8배

지난 11월 서울 한 전통시장 음식점이 폐업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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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연체를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에서의 연체율은 3.51%로 은행권(0.51%)보다 무려 6.8배 높지만, 비은행의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논의는 부진한 상황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폐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없다”면서 “부동산PF 부실대출 정리, 자본 확충 등에 보다 충실할 것”이라고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도 “폐업 자영업자 관련 지원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반면 은행권은 소상공인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20개 은행사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장기 분활상환 대환대출을 도입하고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장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는 경영상 적자이기 때문에 올해 초 2금융권 대출 차주 캐시백(이자환급)도 중기부 예산으로 진행됐다”면서 “올해 돈을 많이 벌었던 은행권은 그 여력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2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