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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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파행을 거듭하다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마저 해체되면서 내년 초 마련하기로 한 '10년 중장기교육발전계획'이 불투명해졌다. 국교위는 조만간 전문위 2기를 구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국교위가 "정쟁(政爭)만 벌이다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의 토대를 구성할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을 조만간 심의, 선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문위원을 재구성하더라도 3개월 내에 대학입시 등 향후 10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국교위는 전문위 의견을 토대로 내년 3월 2026년부터 시행할 10년간 중장기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교위 관계자는 “조만간 ‘중장기 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 위촉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면서 “대학입시 등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을 예정대로 차근차근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국교위 관계자는 전문위 심의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협의 중에 있다”면서도 “전문위원이 없는 상태라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계획대로 수립할 수 있을지는) 여건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전문위원회는 ‘만5세 조기입학’, ‘수능 논서술형 평가 도입’ 등 민감한 교육정책들을 두서없이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합의도 마무리되지 않은 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국교위는 보수·진보 성향 위원들끼리 갈등을 겪으며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전문위원회를 해체했다.

무엇보다 중장기계획 시안을 만드는 것이 촉박하다. 내년 1월 시안 수립 후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진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은 뒤로하고 ‘재탕’이나 ‘맹탕’ 계획안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국교위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9월 대토론회에서 발표한 12가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거셌다.

신현석 한국교육학회장은 "12가지 방향은 아쉽게도 굉장히 익숙한 오래전부터 듣던 옛날 팝송 같다”며 “국교위의 중장기 과제 기술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5년 단위의 실행 계획과 구별이 쉽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교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혼란을 없애자는 취지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 기구다. 국교위원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기관 추천 3명 △교원 단체 추천 2명 △당연직 2명으로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개시된 상황에서 국교위가 설사 합의된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도 실제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투데이/손현경 기자 (son8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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