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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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를 위해 25일 출석하라고 요구한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이날 결국 출석하지 않으면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일단 이날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윤 대통령을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주임 검사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차정현 부장검사가 공수처 청사에서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대기 중이다.

공수처가 정확한 질문지 분량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전제로 종일 조사가 이뤄질 정도의 상당한 양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1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두 명의 부장검사가 번갈아 가며 조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청사 내외부는 별다른 인력 배치가 없었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이 유력한 상황에서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사이 구체적인 경호 방안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에 조사받으라는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이날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를 매번 수취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인은 전날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사실상 불출석을 공식화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란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일방적 취조가 아닌 공개 법정인 탄핵심판 절차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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