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공동취재)2024.12.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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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대행은 임명권 행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며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모두는 물론, 사법부도 한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같은 법조계 판단은 한 대행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즉각적인 임명 절차에 돌입하지 않을 시 '내란 동조'가 명확하다고 판단, 준비된 탄핵소추안을 곧장 발의할 예정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24일)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보류했다. 민주당의 3가지 요구 사항 중 하나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최종적으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는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겼을 경우, 이르면 같은 날 저녁 늦게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해 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의 동의를 얻은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관례에 따라 그대로 이행할지 여부를 최대한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오는 27일 오전까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준비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요구사항 중 자신이 피의자로 적시돼있는 '12·3 내란사태'와 관련한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일반 특검법을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보다 중립적일 수 있다. 한 권한대행 본인도 전날 오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협상을 해야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오후에는 입장을 선회해 '임명에 대한 입장을 정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모두 한 대행의 임명 절차가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받은 조한창 후보자 역시"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사법부 역시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이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이날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를 묻는 백해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 현재로는 미지수인 가운데, 민주당은 이틀 가량 추가 여론전으로 탄핵소추의 불가피성과 명분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을 발의하자는 원내 의원들의 의지가 강했지만 그래도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마지막으로 판단해 볼 때 '오는 26일까지는 기다려 보자 ,'한덕수 총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의) 카드를 주자'고 결정한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과정을 기다려도) 그래봤자 실제로 하루 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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