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 5대 중점분야에 보다 집중 공급할 계획"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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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책금융기관이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지원하는 정책자금 규모가 247조5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20조 원 가량 늘릴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8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공급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정책금융은 부처가 선정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 보다 내실있고 집중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내년 중 247조5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 전략분야 대해서는 올해(116조 원) 보다 20조 원(17.2%) 증가한 136조 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2000억 원 △미래유망산업 지원에 21조5000억 원 △기존산업 사업재편 산업구조고도화에 31조 원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에 16조7000억 원 △기업경영애로 해소에 29조7000억 원 등이 지원된다.
또 내년에는 2%대 국고채 수준 초저리로 제공되는 반도체 분야 저리설비투자대출 4조2500억 원이 본격 가동되며,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자금도 확대된다.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도 전년도 1500억 원에서 내년 1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여신중심 금융공급을 지분투자 중심으로 전환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각 부처가 선별한 산업별 핵심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지원 폭을 확대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도 도입된다. 현재도 산업별 우수기업을 지원하는 '국가대표 1000', '우수기업 우대지원 프로세스' 등의 유사한 지원제도가 있지만 중복운영과 많지 않은 혜택으로 체감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통합 운영키로 했다.
지난해 신설된 '혁신성장펀드'는 내년 3조 원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정부예산 3000억원이 반영된 규모다. 혁신성장펀드는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년에 일부 제도가 변한다. 기본적인 사업 기조를 유지하되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재편을 유도하는 M&A(인수합병) 전용 리그가 신설된다.
아울러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들에 '신속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 펀드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출자 사업별로 분절돼 운영되던 모펀드 운영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관리 체계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많고 업종별 업황이 크게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돼 정책금융 대응도 보다 세밀해질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는 정책금융을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더 집중해 내실 있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문선영 기자 (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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