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수처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
공수처 “시간 정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입장”
이르면 26일 3차 출석‧체포 영장 여부 결정
윤 대통령 측 “조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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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으며 ‘성탄절 조사’가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조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수처와 경찰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5일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윤 대통령의 출석을 더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주임 검사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차정현 부장검사는 공수처 청사에서 윤 대통령 출석을 대비해 청사에 대기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수처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날 기자들에게 “변호인이나 대리인 측의 반응, 선임계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해서 (상황을)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수처 청사 내외부는 별다른 인력 배치 없이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가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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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만큼 정확한 질문지 분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종일 조사가 가능할 정도로 상당한 양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당시 두 명의 부장검사가 번갈아 가며 21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2차 출석에도 응하지 않자 공수처는 향후 조처에 대해 고심 중이다. 헌법재판소가 27일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대리인단이 26일 이후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르면 26일 3차 출석을 요구할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신병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반 수사기관은 세 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이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 단계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다”며 “다음 절차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먼 얘기라는 것이고 체포영장만 두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대통령을 성역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수사팀에서 고민할 문제고 절차상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향후 조사 계획을 두고 고민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것은 물론 수사기관을 통한 비공개 문답이 아닌 공개 법정의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대통령실에서도 조사와 관련한 별도의 연락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이민재 기자 (2m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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