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 대통령 소환조사 사실상 불발…공조본 다음 절차는?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윤 대통령 측이 오늘(25일)도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조본은 오늘 조사가 최종 불발될 경우 올해 안으로 3차 통보나 체포영장 청구 등의 다음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오전 10시가 훌쩍 지났습니다. 수사팀이 아직 기다리고는 있지만, 사실상 오늘 소환조사는 불발된 것으로 봐야할텐데요. 공조본은 올해 안으로 3차 통보나 체포영장 청구 등의 다음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절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 검찰 통보까지 합하면 지금까지 4차례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는데요. 법률상 체포영장 신청 요건이 갖춰진 상황으로 봐야할까요? 체포영장 청구 전에 어떤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신병확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나 혹은 서면조사 가능성은 어떻게 내다보세요?

<질문 4>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또 연기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탄핵 심판 일정은 어떻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탄핵 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는 윤 대통령의 입장이 전해졌죠. 하지만 헌재 서류조차 받지 않는 상황을 봤을 땐, 향후 탄핵 심판 일정 연기도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와요?

<질문 5> 석동현 변호사는 "성탄절 이후에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관저에서 헌재가 제출을 요구한 포고령과 국무회의 회의록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인데요.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논리와 달라질 부분이 있을까요?

<질문 6>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신병이 이르면 오늘 군검찰로 인계됩니다. 계엄을 사전 모의한 햄버거 회동과 선관위 서버 확보 방안을 논의한 혐의가 있는 인물인데요. 구속 기한 20일 안에 어떤 것들을 추가로 조사해 봐야 합니까?

<질문 7> 노상원 전 사령관도 어제 검찰에 송치됐죠.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이 스모킹 건으로 떠오르는 모습인데요.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해 처리, 사살이란 표현도 담긴데다 북한 공격을 유도한다는 등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질문 8> 다만 경찰은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단편적인 단어의 조각들'이라고 했는데요. 내란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과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 8-1> 이런 단어의 조각들이 실제 법적공방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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