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오른쪽)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시작되기 전 악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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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보다 권한대행 다음 순번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낫다는 평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현실화하고 이에 따라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MBC 라디오에 나와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에 계엄 국무회의가 들어간다면 최 부총리도 탄핵 문제와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냈다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최 부총리가 한 권한대행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최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반대했고 가장 먼저 국무회의장을 뛰쳐나온 사람”이라며 “국정 공백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계엄을 선포하면 국가신인도가 얼마나 떨어지는데 최 부총리는 그걸 알고 정말 강하게 반대했을 것”이라며 “정통 관료 출신이라 한 권한대행보다 나라 걱정을 하는 친구”라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가능성을 언급하며 긍정적 의견을 내놓는데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성격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 선출안을 처리한 뒤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27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 권한대행 탄핵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임자’를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일각에선 최 부총리에게 막연히 기대를 걸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조직법상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 경우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곧바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최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또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인지 셈법이 복잡해진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한 권한대행보다 최 부총리가 제어하기 낫다는 생각은 안일하다”며 “지도부가 최 부총리에게 내란·김건희 특검법 수용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봤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한 권한대행을 어르고 달래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도 확답을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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