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민소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2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 취재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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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인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윤 대통령 신병 확보 등에도 의지를 내비쳤던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등 향후 수사 방향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깁니다.
윤 대통령 성탄절 조사가 무산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금요일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얘기 사회부 민소운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민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첩니다.
[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한 날이 오늘인데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내란 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공수처 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결국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소환 통보였는데요. 사전 질문지 등을 준비한 공수처는 오전 10시 이후에도 '시간을 두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조사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공수처에 별도의 입장을 전한 게 있을까요? 공수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윤 대통령의 불출석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연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다만 오늘 중으로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 차례 정도 부르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체포영장 청구 등
앞으로 수사 방향에 고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를 진행하는데, 앞서 검찰의 소환 요구까지 더하면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 소환 통보에 세 차례 응하지 않은 만큼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오 처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 오동운 공수처장
"(내란수괴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씨를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공수처가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입장은 조금 신중해 보이는데요. 분위기가 달라진 것인가요?
[기자]
네, 오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와 관련해 기존 오 처장의 발언과 비교하면 다소 유보적인 입장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체포영장은 너무 먼 것 같고 고려할 게 많다"며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고, 좀 더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수사가 이뤄진 전례가 없는 만큼 섣불리 체포영장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3차 소환 조사를 요구했는데 윤 대통령이 또다시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지가 없는 윤 대통령에게 끌려다니는 모양새로 비칠 수는 점도 부담입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예정대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대로 열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서류를 계속 수령하지 않아 애를 먹었는데요. 우편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지난 20일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고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앵커]
국회 측은 대리인단 구성이 완료됐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구체적인 소식이 없습니다.
[기자]
네, 일부 인사가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나선 인사들은 없습니다.
다만 변론준비기일에는 피청구인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기일 진행에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기일을 연기하지 않는 헌재의 태도에는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민소운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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