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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26일 (목)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 尹 내란죄 수사, 헌재 탄핵 심판과 수사 동시에 진행돼야
- 트랙터 시위 대응, 억지로 막아서 일을 키우는 것은 하책
- 선관의가 자초한 부정선거 논란…하루빨리 의혹 해명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 (이하 김우성) :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2부 시작합니다.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 두 가지를 다 아우르고 있는 분이죠. 이분을 통해서 현재 정치 상황과 이슈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이하 함운경)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 자 일단 국민의힘 내부 상황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선 중진 권영세 의원이 새 비대위 위원장으로 지명됐습니다. 전국 상임위에서 추인을 받으면 될텐데요. 이른바 '쌍권 투톱이다' 이렇게 기사 제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체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함운경 : 저는 비상대책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비상한 상황이잖아요. 이 비상한 상황에 맞는 역할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정상화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있으니까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불확실하거나 위헌적인 요소가 뺀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평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친윤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부차적인 의미이고요. 비상대책위원회에 맡겨진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자각하고 이걸 수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김우성 :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 물론 특검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위헌적 요소들을 조금 보완해서 여야 합의해서 갖고 오라 이렇게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수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상황을 또 여쭤보기 전에 비상계엄이라든지 군사독재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비상계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위원장님 목소리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보셨을 때의 느낌이나 내란 혐의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 보시면서 전 현직 군인들이 다들 지금 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 함운경 : 저는 맨 처음에 이거 지금 김민석 의원이랑 박선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저랑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맨 처음에 주장했을 때도 황당했는데 실제로 비상계엄을 당하니까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북한하고 무슨 국지전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발표한 것이 종북 주사파 척결 뭐 이런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위해서 때려잡는다.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다른 의도가 있었나 궁금했는데 더군다나 부정 선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진짜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우성 : 네 심각하다. 직접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더 표현보다는 한숨 속에 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좀 비판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의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 김상욱 의원 같은 분들을 포함해서 '아스팔트 우파와 거리를 둬라 진정한 보수주의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보수의 가치를 배신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함운경 : 저는 100% 공감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알 겁니다. 제가 영남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수도권에서 그러면 비상계엄을 찬성하는 당원들이 있냐?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우리 당원들의 실정을 보면 비상계엄 자체를 찬성하는 당원이 있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성동 의원이나 권영세 의원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한다. 우리 당도 사실 전혀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거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그걸 막지 못한 국민의힘의 성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나 탄핵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입장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길거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한 10% 내지 15% 국민의힘 당원들 빼고 나머지 90%에서 반반으로 나뉜다고 봐요. 탄핵을 찬성하자는 사람들 반, 탄핵을 반대하고 좀 유보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 반. 그것의 반영으로써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약간 입장 표명에 주저하거나 탄핵 찬성에 주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물론 그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하는 노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의힘 당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절대적인 다수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당심도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은 조금 의견이 분분하지만 역시 명확히 좀 짚고 털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건 공통분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탄핵 심판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쨌든 조기 대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사퇴한 한동훈 대표 얘기도 계속 거론됩니다. 대선 출마를 할 경우에는 또다시 입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인데 어떻게 지냈는지도 궁금하고요. 당원들의 지지도 많이 받았었잖아요. 대표 취임할 때 그게 불과 얼마 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일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 함운경 : 저는 뭐 한동훈 대표 전화번호도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한동훈 대표하고 친하게 지내거나 그러지 않아서.

◆ 김우성 : 비슷한 의견은 또 같은 면이 있으시니까요.

◇ 함운경 : 같은 면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반드시 출마할 거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원의 분포가 반절 정도는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입장이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그걸 대의명분으로서 나설 거라고 보는데 저는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힘에는 홍준표 시장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은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러한 당심과 민심을 반영한 후보군 중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반드시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보고 본인도 아마 그런 국민적인 기대와 부흥에 맞춰서 결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법 공포 또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여야가 계속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 함운경 : 이 문제는 이재명 당 대표가 분명히 자기가 먼저 제안을 했잖아요. 국정안정협의체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여야가 다 모여서 한덕수 총리랑 다 모여가지고 문제를 풀자 이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보고 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모든 사안을 여기다가 올려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특검법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탄핵 헌법재판소장 임명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 이런 문제들도 저는 얼마든지 야당이 제안하는 사람으로 채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모든 문제를 국정안정협의체에서 제안을 했으니까 틀 안에서 의논하고 결정을 해주고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거 아닙니까? 왜 이 탄핵 소송을 계속 벌이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

◆ 김우성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정협의체 내지는 국정안정협의체를 통해서 여야가 계속 물밑 협상을 해서 합의안을 도출해야 된다는 얘기. 뭐 국민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아주 팽팽하게 맞서거든요. 소통하는 모습보다는 각자의 입장들이 더 강화되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국무위원 나머지, 이건 일부입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어떤 일부 의원의 입장인데, '국무위원 5명도 다 탄핵하면 헌법에 따라서 우리가 법안 통과하면 자동 공포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답답함일까요 아니면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것처럼 이건 민주당이 과도하게 나가는 건가요?

◇ 함운경 : 아마 민주당의 일부일 거라고 보고 또 대다수일 거라고 보는데 일종의 탄핵 중독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은 현재 탄핵 중독당이고요. 이런 마약 중독을 좀 해결을 좀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게 지금 위기 상황을 빨리 해소하고 불확실한 것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문제가 생겼으면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했던 내란을 했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더 이상 통치할 수 없는 상황이 왔으면 이걸 하루속히 안정시키고 정리해내는 것이 지금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거고 저는 이걸 다 지켜보고 있다고 봅니다. 여야정협의체에서 국정안정협의체에서 의논을 다 해도 저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싸울 수 있을지언정 서로 국민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안심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것이 정치인이 할 일이지 지금 이렇게 무슨 5명 국무의원 탄핵시킨다 이것은 사실 국무회의 성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특검법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국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성원이 안 돼서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 김우성 : 자 이게 사실은 이런 평행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헌법재판관 임명도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프로에 나와서도 그러면 여야 하나하나 임명하고 나머지 하나는 다시 좀 협의해 보자 이렇게 타협안을 하지 않겠냐고도 비췄지만 실제 결정되는 건 '절대 임명 안 돼'라는 국민의힘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는 아무것도 협의가 안 되니 우리도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함운경 : 아무리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게 정치의 일이지. 그러면 국회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맨날 길거리에 가서 서로 쌈박질만 해야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 김우성 :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수사 관련된 상황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 출석 어제 10시 시한이었습니다. 출석하는가 관심이었는데 일단 2차도 불응했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란 혐의 수사.

◇ 함운경 : 일단 이 수사는 공수처가 감당하기는 너무 큰 수사고 공수처 능력으로는 사실 어려운 수사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사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니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도대체 수사도 안 되고 신속한 수사도 안 되는 상태에서 특검까지 밀어붙이니까 검찰에서 손을 털은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면 더욱더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만든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이지만 지금 그것을 탓하기 이전에 사실 대통령이 자신이 담화문에서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고 했으면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저는 안타까울 뿐인데요. 그것 자체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으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결국은 책임진다는 말은 수사 당당히 임하고 재판 당당히 임하겠다는 것 실제로.

◇ 함운경 :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 김우성 :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좀 먼저 집중하겠다. 내란 혐의 수사는 뒤로 미루겠다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황도 빗대었거든요. 이 입장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 함운경 : 그거하고는 지금 상황이 좀 다른 것이 뒤로 미뤄서 수사할 수 있지만 지금 내란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이 여러 명에 달하잖아요. 이분들도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소하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대통령이 관련 여부에 대해서 기소 내용이 관련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 건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건 대통령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 결국은 당당히 수사에 맞서야 한다 이 말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를 놓고도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은 '내란 아니다. 해프닝이다. 결국 국회가 계엄 해제하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내란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함운경 : 저는 비상계엄이 발표되면서부터 입장은 뭐 제가 확고한데 그렇지만 제가 뭐 내란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워낙에 또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가지고. 하루속히 헌재에서 판결을 내렸으면 하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국가에 정말 안 좋습니다.

◆ 김우성 : 네 이건 헌재에서 가려지고 난 뒤에 수사도 속도를 내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분석을.

◇ 함운경 : 아니요 저 수사는 수사대로 먼저 하고요. 헌재는 헌재대로 또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헌재 재판이 원래 수사하고 관련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외에서는 여러 가지 집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반대하는 집회도 있고 탄핵 인용해라 빨리 탄핵해라라는 집회도 있고 이런 상황에 전국 농민회 총연맹이 트랙터를 몰고 상경 투쟁을 했는데 이른바 남태령 고개가 계속 회자가 됐어요. 도로 교통 불편을 줬다 위험하다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시민들이 모여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사가 만들어졌고. 일단은 그 집회를 놓고 윤상현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난동, 종북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 자체도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함운경 :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랙터 시위라고 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다툼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미 법률적으로 다 허용됐던 사안들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억지로 막거나 누르면 더 일이 커집니다. 사실 신속하게 보호하여서 소통을 시켜 버리고 일이 커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사실 서울 올라올 때까지 아무 제재 없이 경찰 보호하다가 남태령에서 막으니까 일만 커지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법원에서 트랙터 시위도 허용된다고 판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키우지 말고 경찰의 보호 하에 법률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빠르게 진행시켰으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았고 올바른 시위 문화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탄핵 반대하는 분들이 나서 가지고 길거리에서 차량 시위를 한다. 이거 막을 겁니까? 못 막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량 시위가 있다 손치더라도 원활한 소통으로 되기 위해서 경찰들이 협조해서 빠르게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게 맞지 이걸 억지로 막아서 일을 키우는 것은 정말 하책입니다.

◆ 김우성 : 교통 우려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또한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허용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얘기해 주셨고요. 끝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빨리 당 지도부가 현실 파악해서 윤석열과 손절하고 이재명 민주당과 싸우는 대선 준비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위원장님의 발언이거든요. 프레시안에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 함운경 : 아 제가 페이스북에 썼던 내용이고요. 저는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다 수도권에서 선거를 여러 번 치른 분들이고 그다음에 수도권의 민심에 대해서도 제대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단지 하루를 살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간다고 생각한다면. 또 그런 지도부라면. 또 역사에 맡겨진 임무가 현재의 불확실성을 하루속히 해결하고 그다음에 만일에 대선이 시작된다면 대선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비대위의 역할입니다. 비대위원장은 지금 자기는 대선에 대해서 지금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지만 주어진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맞추어 가지고 보고 나서 이게 뭐 도로 친윤당이니 뭐니 이런 것은 그리고 난 다음에 평가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비대위이기 때문에 정식 지도부가 아니니까 역사에 주어진 역할만 잘해도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역사에 주어진 역할. 굉장히 큰 뜻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른바 쌍권 투톱 체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 두기라는 시그널이나 메시지는 별로 안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주장은 이 사건과 거리를 두고 대선 준비면 대선 준비 새롭게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 함운경 : 아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마냥 안 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냥 무제한의 수사. 국민의힘을 탈탈 털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압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특검법 말고요. 도이치 모터스는 도이치 모터스, 뭐 백이면 백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계를 정해서 특검을 하자고 하고 그다음에 특검 임명과 관련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저는 비대위에서 그걸 제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게 바로 역사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것을 말로 무슨 거리 두기, 손절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오히려 특검의 국민의힘으로서 비대위로서의 입장과 수정안을 통해서 돌파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중앙선관위가 다시 또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현수막 된다 했다가 안 된다가 했다가 이게 좀 논란을 만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함운경 : 아니 현수막뿐만이 아니고 대통령이 부정 선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논란 자체를 선관위가 자초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수막뿐만이 아니라 부정선거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루속히 해명하고 이걸 좀 걷어치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정선거론이 사실 민주당의 김어준 씨가 처음 만든 이야기인데 이것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넘어와 가지고 불똥이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보면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선관위가 정말 무능합니다. 선관위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만큼 선거 관리가 엉망인 거예요. 그것부터 해결하는 게 저는 급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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