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정지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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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그 신분적 특성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이는 공정한 행정과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표현의 자유가 과거보다 중요시되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과연 공무원의 온당한 정치적 소신에 대항하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시대가 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의 최측근인 A 정책보좌관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서 자신의 SNS에 시국에 대한 편향적인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옹호하고, 북한 관련 자료를 통해 정치적 인식을 나타내는 듯한 내용을 담는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며, 교육청의 공직자로서 교육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은 공무원이 정당의 조직,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지지 및 반대 등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를 정치적 행위로 정의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련의 특정 정당에 대한지지 및 의견표명 등의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개인적인 표현은 물론 집단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일부 제한되는 것이다.

물론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다만 그 범위에 관하여서는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정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나 공적 직함과 상징물에 대한 내용 또는 공무원이 그 직위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정 의원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러한 부분에서부터 출발한다. 서울시교육청이라는 교육 기관에서 공직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의견표명이라도 자제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보는 것이다.

A 보좌관은 조희연 전 교육감 시절 대변인, 정책보좌관을 역임하다가 정근식 현 교육감 취임 이후 다시 정책보좌관으로서 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상에서의 행보를 살펴보면 교육청에서 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는 다른 내용을 설시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SNS에 다른 사람의 게시글이나 의견을 주로 재전달함으로써 혼란스러운 시국에 대한 소신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특정 정당의 의사표시와 궤를 같이하는 것을 주로 다뤄왔다. 그 예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시위, 탄핵 찬성 집회 등에 관해 특정 입장을 옹호하는 글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해 망상적 사고 등이라고 표현한 게시물을 꾸준히 공유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도외시하는 SNS 활동을 지속, 반복하고 있다.

이외에도 A 정책보좌관은 해당 SNS에 북한말 소사전의 표지를 게시함으로써, 북한의 사회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라 풀이한 낱말을 배울 수 있도록 한 발행인의 생각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인식을 다루는 도서 목록을 나열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계급제에 대한 담론을 올리는 등 북한의 정치 또는 사상에 대한 무비판적 의식을 나타낸 부분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공무원도 분명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마땅히 소신을 가질 수 있다. 사회적 영향력이 있거나 특정한 내용으로 편중된 것이 아니라면 정치적 발언도 소중한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교육감은 교육 공무원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그 어느 공무원보다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그와 가장 가까이 있는 정책보좌관은 그 생각과 행동이 궤를 같이 해야 한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개인 SNS에서의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보다 신중한 행보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으며 “정치적, 역사적으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북한과의 현실 속에서 내용 공유라는 명목 뒤에 숨어 왜곡될 수 있는 생각을 전하는 것은 교육청 소속 공직자로서 옳지 않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교육분야와 연관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공무수행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논의되어야 하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어떠한 경로로 전파되는지 헤아리기 어려운 SNS의 특성상 학생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은 마땅히 더욱 준수해야 할 가치가 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교육청에 소속 직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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