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원들 막지 말라' 지시…金, 국무회의 전 한덕수 보고, 尹 건의"
"노상원, 관련 없는 인물…자문만 구해" 기자회견 제한에 경찰 출동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변호인단인 이하상(왼쪽), 유승수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 컨퍼런스센터에서 김 전 장관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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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윤주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 등 계엄 당시 문건에서 국민 통행금지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국회의원들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을 둘러싼 내란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사의 취재만 허용하겠다고 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10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환에 응하고 있지만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8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비상계엄,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 울리기 위함"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을 인용하며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은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며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라고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여러 차례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계엄은 국회의 반헌법적 형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변호인단인 이하상(왼쪽), 유승수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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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통행금지 삭제 지시…'의원 의사 활동 막지 말라' 지시"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담화문, 계엄 선포문 등 계엄 관련 문건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이 대부분의 내용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검토, 일부 수정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문구를 수정한 것은 단 하나"라며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의 초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대통령이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 활동 등을 고려해 이를 삭제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계엄 해제 결의안 무렵 윤 대통령이 곽종근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러 번 전화했다는 데 김 전 장관은 이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다"며 "대통령은 계엄 선포 자정 근처에 의원들을 막지 말고 의사 활동을 막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엄 당시 체포조 운용과 관련해선 "계엄 선포 직후 계엄법 위반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그런 명단이 없었다"며 "특정이 안 돼 있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시점에 대해선 "(김 전 장관이) 특정한 시점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최근 들어 정치 세력이 국회를 숙주 삼아 벌이는 위법 행위들이 극심해지면서 비상 대권 발동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오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야 한다"며 "그날 국무회의 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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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관련 없는 인물…자문만 구해" 기자회견 중 실랑이도
김 전 장관 측은 롯데리아 회동 멤버이자 '비선'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이번 계엄은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육사 후배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지만 비상계엄 선포 전이나 계엄 사무 수행 후에도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며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령관으로서 해외 정보 취득, 해외 블랙 요원들에 대한 관리가 능통한 사람이라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고 했다.
또 "장관은 법에 따라 외부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며 "김 전 장관은 법 규정 내에서 자문받았고 그 이상의 관여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사 후배로 수석 입학, 소령 시절 일본 유학 등 직무 내내 직무성이 우수한 자원이었다고 한다"며 "자문을 받을 만한 정보사령관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김 전 장관이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 전 사령관이 전역한 이후 어떤 활동을 한 것을 두고 문제를 삼아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훼손하는 방향은 온당치 않다.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본인 관련해선 염려가 없지만 군대 후배들과 자문을 구한 노 전 사령관의 전역 후 활동을 두고 사회적 평가가 쏟아지는 것에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 측이 일부 언론사의 취재만 허용하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등 기자회견을 둔 소동도 일었다.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일정을 알리면서 대화방에 있는 기자들만 초청했고, 이에 일부 언론사와 유튜버는 입장하지 못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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