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 현황을 발표한 26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점포에 영업종료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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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폐업한 사업자 수가 100만명에 육박하며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률 역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발표한 ‘최근 폐업 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는 98만6000명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친 2020년(89만5000명), 2021년(88만5000명)은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84만4000명), 2009년(84만1000명)보다도 많다.
지난해 폐업률은 9.0%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전년 대비 상승세로 돌아섰다. 연도별 폐업률은 2016년 11.7%, 2017년 11.2%, 2018년 10.5%, 2019년 10.3%, 2020년 9.4%, 2021년 8.8%, 2022년 8.2%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소매업(27만7000명), 기타 서비스업(21만8000명), 음식업(15만8000명) 등의 순으로 폐업자 수가 많았다. 폐업률은 음식업(16.2%), 소매업(15.9%) 등 소상공인이 많은 업종이 높게 나타났다.
경총 측은 “음식업 등에서 폐업률이 높은 것은 진입장벽이 낮아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고,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노동자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 비율)이 37.3%에 달할 정도로 비용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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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간이사업자의 폐업률(13.0%)이 일반사업자(8.7%)나 법인사업자(5.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비교해 지난해 폐업한 간이사업자 수는 36.4% 늘어 일반사업자(1.9%)나 법인사업자(12.0%)의 증가율보다 컸다.
사업자는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고, 개인사업자는 규모 등에 따라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로 구분된다.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 중 ‘사업 부진’을 이유로 문을 닫은 비중이 절반에 달했다. 폐업 이유를 묻는 말에 사업 부진을 택한 비율은 48.9%로 가장 많았고, 이는 2010년(50.2%)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지난해 폐업한 개인사업자 중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비중은 49.2%였고, 법인사업자 중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비중은 44.6%로 나타났다. 특히 폐업한 간이사업자 중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비중이 55.3%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19.8%), 30대(13.6%) 사업자의 폐업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다.
이승용 경총 경제분석팀장은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소비 진작, 투자 촉진 등 내수 활성화와 영세 소상공인 지원 대책들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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