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행 탄핵 발의 여부, 내일 오전까지 결정
- 넘기면 28일에 탄핵…헌재 임명으로 기울 것 전망
- 韓 '미끄러운 분'…헌법재판관 임명을 '본인정치'로
- 한덕수 대권설? 말할 계제 아니지만 착각할 수도
- 권한대행 탄핵 요건이 2/3? 턱도 없는 소리
- 韓 탄핵 시 권한대행 최상목…어떤 입장인지 확인 필요
- 같은 입장이면 최상목도 탄핵, 그만큼 중요한 문제
- 피의자 한덕수, 수사권 조정 못해…특검 통과시켜야
- 與가 특검 역제안? 비대위 체제, 尹과 뭐가 다른가
- 尹, 변호인단 충분히 꾸릴 수 있어…거대한 반격 시작
- 尹 대국민 메시지? 직무정지 상태에선 선전선동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2월 26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부단장)
▷김태현 :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오늘까지가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시한을 정했습니다. 이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는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범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일단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단독보도 나온 것 보니까 오늘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일 오전에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다고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의원님, 맞습니까? 오늘이 데드라인이 아니면 내일 탄핵이에요?
▶박범계 :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발의하겠다, 오전 몇 시냐가 중요한데요. 오늘이 26일이고, 내일 27일에 본회의 소집을 국회의장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일 오후에 소집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오전까지는 발의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지요.
▶박범계 :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렇게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박범계 : 네.
▶박범계 : 전망이지요.
▷김태현 : 기대야 당연히 임명을 원하시겠지만요.
▶박범계 : 전망인데요. 적어도 어제그저께까지 저희들이 탄핵을 당론으로써 의결하기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접적인 워딩이든 총리실 관계자의 말이든요. 총리실 관계자의 말이라는 게 거의 국무조정실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직속 장관급이니까요.
▶박범계 : 그러니까 그걸 종합해 보면 여당과 합의해라, 여당의 동의를 받으라는 이런 취지였으면 이건 적어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러면 탄핵 추진 의결하겠다라고 당론으로 정하니까 다소의 어감 변화가 있었고요. 어제 일부 하나 정도의 기사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기사도 나왔지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당초 방침에서 임명을 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탄핵소추의 요건을 갖췄냐 안 갖췄냐 이 문제를 떠나서 이미 한덕수 총리는 총리로서 직을 걸고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행위를 저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직을 걸고, 즉 사표를 내는 정도의 행위를 해야 직위상 그게 묵시적 동조가 아니거든요.
▶박범계 : 이미 그것 때문에 탄핵소추의 요건은 다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문제는 국회가 여야 간에 합의될 가능성이 없어요. 더 할 게 없어요. 이미 2 대 1로, 또는 1 대 1 대 1로 합의가 돼서요. 인사청문회는 뭐 여당이 불참했지만 인사청문회까지 끝냈기 때문에 국회에서 뭐 더 이상 그 문제를 논의할 게 없고요. 이것은 헌법재판소도 완성체를 구성해달라고, 그러고 대행의 권한이 가능하다고 했고, 대법원도 가능하다고 한 마당에 이것을 거부하면 이건 별개의 문제로 실정법으로서 위헌‧위법, 지금까지 내란동조를 더 넘어서 직무유기가 되거든요. 처벌받아요. 탄핵소추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요.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또 하나의 차원에서는 본인이 이걸 거부해버리면 더 이상 정치판, 이미 정치를 하고 계시거든요. 정치판에서 자기의 존재 이유 자체가, 존립 근거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쌍특검을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 행사하느냐 정도의 시간을 벌려면 적어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민주당으로서는 임명 안 한다면 그건 간명한 겁니다. 바로 그냥 내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서 탄핵소추를 의결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직무유기이기 때문에요?
▶박범계 : 위헌인 행위도 있는 거고요.
▷김태현 : 그러면 결국 임명 안 하는 게 한 대행에게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그러니까 임명할 것이다라는 기대이시잖아요.
▶박범계 : 기대라기보다는 그런 전망이지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간명하다. 빨리빨리 정리하고 후임 대행을 또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이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임명해 주세요, 대법원도 이거 임명해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국회 추천 몫이니까요.
▶박범계 : 예전에 황교안도 했고요.
▷김태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직까지 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다른 노림수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여당인 국민의힘에 보조를 맞추는 거라고 보세요?
▶박범계 :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노회하시잖아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미끄러운 분 아닙니까? 성질이 완전히 다른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 권한대행까지 꿈도 안 꿔본 일일 겁니다.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러면 뭐냐 하면 막판까지 밀당을 하고 막판까지 이슈를 타는 거예요. 본인이 소명이 이 비상계엄을 자기가 반대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것이 안타깝고, 국가와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간명하게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김태현 : 네.
▶박범계 : 더더군다나 이것은 국회가 여야 간에 합의해서 1 대 1 대 1, 혹은 2 대 1로 3명의 인사청문회를 끝냈어요. 간명한 문제를 간명하지 않게 다루는 것은 이슈를 계속 타고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밖에는 없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 정치인으로서의 본격 변신을 노리고 있다 그런 의미세요?
▶박범계 :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김태현 : 그래요?
▶박범계 : 너무나 간명한 일을 간명하지 않고 복잡하게 하고, 계속 이슈의 중심에 오르고요. 한덕수 기사가 지금 얼마나 쏟아집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박범계 : 그 두 번의 총리 할 때 기사량의 아마 전체를 다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의 기사량이에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떤 기사 보니까 민주당 일각에서 만약에 조기대선이 생기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권설, 국민의힘에서는 친윤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후보로 하자 이런 거를 의심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상통하는 얘기입니까?
▶박범계 : 그런 말을 할 계제도 아니고, 그런 말이 어울리지도 않아요. 이분이 그렇게 돼서도 안 돼요. 그러나 본인이 착각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김태현 : 본인이 착각할 수 있다.
▶박범계 : 그러지 마세요. 역사와 국민 앞에 더 죄짓지 말고 간명하게 딱딱 따박따박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어제인가 인터뷰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요. 차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훨씬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박범계 :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탄핵소추로 가는 거고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3분의 2 그런 턱도 없는 소리하지 말고요. 해석론을 가지고 헌법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3분의 2의 탄핵소추 요건을 갖춘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뿐입니다. 대통령이라고 되어 있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니에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없는 거를 무슨 헌법재판소연구원이라는 헌법재판소 산하기관, 공식적인 교과서도 아닌 산하기관의 해설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그건 해석론이 좌우로 분출할 뿐이에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문제는 우리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다음에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예요. 그 사람을 좋고 나쁘고를 평가할 이유가 없어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본인이 제일 먼저 강하게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또 5분짜리이기는 하지만 국무회의장을 가장 먼저 뛰쳐나왔다고 해요. 그런 점은 적어도 평가해 줄 만하다는 건 분명하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 탄핵소추 의결에 전후반 해서 적어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차원에서 물어봐야 되고, 본인도 그것을 답할 공적의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골목대장 순서 나눠먹기 그런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 만약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했는데 또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똑같으면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탄핵 가는 겁니까?
▶박범계 :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서 9명 헌법재판소의 완성체를 만들어주는 것은 윤석열 파면에 정당성을 가장 강하게 부여하는 일이고, 소위 여러 가지 변수들을 없애는, 미래의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두 번째, 이 헌법재판소의 완성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수사입니다. 검찰도 나는 수사권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해서 공수처에 책임 없이 윤석열 앞에서 나는 골을 안 넣을 테니까 네가 대신 넣어라는 식으로 공수처에 던져주고, 경찰은 그전에 이미 공수처에 던져주고요.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논쟁의 유무는 검찰과 똑같은 상태에 현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특검만이 답이에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따라서 헌법재판소 3명의 임명과 특검은 이것이 완전한 일체입니다. 한 세트입니다.
▷김태현 : 진상을 밝히고요.
▶박범계 : 네.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더라도 여전히 쌍특검을 내가 어떻게 한다라는 것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돼요. 최상목 부총리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하나만 더, 굉장히 중요한 얘기요. 지금 한덕수 총리는 국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조정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으로 싸울 때 언제나 국무총리가, 김부겸 국무총리가 그랬습니다. 국무조정실장 배석시켜서 수사권 조정했어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에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권 논쟁을 하고 난립을 할 때 아무런 일도 못 했어요. 조정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왜? 본인이 피의자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윤석열 내란에 묵시적 동조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내란특검이 옳다 그르다라는 입장을 맡길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 자격이 없어요. 따라서 반드시 내란특검을 통과시켜야 되고, 김건희특검을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공수처 얘기하셔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의원님, 공수처에서 원래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는 대통령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 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제는 또 그럴 아직 상황은 아니다, 비판이 있으니까 오늘 결정하겠다. 약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자신이 없는 겁니까?
▶박범계 : 수사역량에 대해 과거에 법원도 늘 대하던 상대가 검찰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박범계 : 그러니까 법원도 이런 점에서는 좀 깨줘야 되는데요. 공수처가 중요한 사건이라고 올린 사건마다 무죄를 받았어요. 영장 기각된 일은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요. 수사역량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태현 : 현실적으로요?
▶박범계 : 네, 있는 거고요. 수사권의 문제가 여전히 불식되지 않았어요. 그냥 공수처에서 신병확보한 문상호인지. 그게 문상호일 겁니다. 그 체포영장이 나왔다 그래서 법원이 수사권을 인정해 줬다 이렇게 영장단계에서의 판단만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소환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전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문제는 과연 신병을 구속할 정도로 수사가 준비돼 있느냐. 그 수사 준비의 핵심은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방첩, 수방사, 특전사 이 3명의 사령관들을 충분히 불러서 소환조사했느냐, 공수처 독자적인 조서를 갖고 있느냐. 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 이건 공수처가 공수본과 관련해서 협조가 잘 되니까 아마 조지호 청장에 대한 조서는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지호 청장을 직접 공수처가 조사한 심문조서를 갖고 있느냐 이것의 물적증거들을 어느 정도 점검을 해서 정말로 수사권에 관해서 자신 있다 하는 생각이 들 아이에 비로소 할 수 있는 카드거든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만약에 수사권 가지고 기각되면 난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체포영장은 부담이 좀 덜 하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먼저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겠다.
▷김태현 : 결국 이제 공수처의 수사능력, 그다음에 내란죄를 가지고 대통령 수사권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특검이 답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오래된 제 주장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이 특검 반대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내란특검, 그러고 김건희특검에 대해서 제3자 추천방식의 특검법을 역제안하는 걸 검토하겠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국민의힘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정안 낼 테니까 이걸로 좀 합의합시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범계 : 턱도 없는 얘기예요. 한번만 더 얘기할게요. 턱도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탄핵소추 의결 전에 낸 내란특검법입니다. 12일에 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 반대, 그리고 불출석 상태에서 야당만 해서 통과시켰어요.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소추 의결이에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때는 팔짱 끼고. 소위 국민의힘 주도세력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그 논리하고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당해산을 두려워해야 될지도 몰라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런 사람들이 지금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나름 정형식 재판관이 보수이기는 하지만 절차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깔끔합니다. 기대합니다. 27일에 변론준비기일이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 변론준비기일 딱 끝내고 변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거기까지 기대합니다.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체제가 권성동, 권영세 완전한 친윤들 아닙니까? 윤석열 피청구인하고 뭐가 달라요? 피의자하고요. 이 사람들의 소위 논리라는 것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한다는 것은 턱도 없는 얘기고요. 지금 민주당이 야당들에 의해서 발의된 이 내란특검을 동의하게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지금 그래도 정신차리는 마지막 카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현 : 혹시 국민의힘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세요?
▶박범계 : 거대한 반격이지요.
▷김태현 : 거대한 반격?
▶박범계 : 이제는 분명합니다.
▷김태현 : 어떤 반격이요?
▶박범계 : 제가 SNS에도 올렸는데 윤석열 측의 몇 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첫째, 변호사 구할 수 없다. 턱도 없는 얘기예요. 다 붙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범계 : 거기에서 녹을 먹은 사람들 다 변호사들이에요. 그러나 검사 출신들이라 공격에만 능하지 방어할 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방어의 전문가들은 정말 변호사로서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좀 거부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정권이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민주당 집권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어려울지 몰라도 녹을 먹은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만으로 얼마든지 변호인단을 꾸릴 수가 있어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두 번째, 체포의 체 자도 얘기 안 했다. 이것은 이미 거짓말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고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다음에 수사보다는 탄핵이다. 수사에서 구속되면 탄핵은 일사천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보다 탄핵은 거꾸로, 수사가 빨리 가는 것이고 탄핵이 그다음 절차를 따라주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뭐 비상계엄 정도로 내가 탄핵당하는 건 억울하다. 비상계엄 정도로가 아니라 비상계엄이 실행됐으면 많이 죽었습니다. 다 통닭구이 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4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일고의 가치가, 또는 이러한 국민의힘과 권성동, 권영세 이 체제 등등, 또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한동훈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쫓아내요? 이런 상황을 다 종합을 해 보면 거대한 반격이 시작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 거대한 반격의 일환일 수도 있는데요. 어제 채널A의 단독보도, 대통령이 조만간 SNS로 계속 대국민 메시지 내겠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그것도 반격의 하나의 카드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범계 : 당연하지요.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 해제된 뒤에 두 차례 대국민담화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이제 직무가 정지돼 있으니까 대국민담화 못 하지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SNS는 정치적 용어이지요. 딱 법의식은 단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직무가 정지됐다라는 것은 공적업무가 정지된 것뿐만 아니라 공적업무와 관련된 어떤 의견표시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수사 중에 소환돼서 나를 변호합니다라는 방어 차원에서,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방어 차원에서 할 수는 있어도 국정과 관련된, 선동과 관련된 건 다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의 위법상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은 다 내란 선전‧선동죄로 다 처벌돼야 돼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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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대행 탄핵 요건이 2/3? 턱도 없는 소리
- 韓 탄핵 시 권한대행 최상목…어떤 입장인지 확인 필요
- 같은 입장이면 최상목도 탄핵, 그만큼 중요한 문제
- 피의자 한덕수, 수사권 조정 못해…특검 통과시켜야
- 與가 특검 역제안? 비대위 체제, 尹과 뭐가 다른가
- 尹, 변호인단 충분히 꾸릴 수 있어…거대한 반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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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4년 12월 2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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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부단장)
▷김태현 :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오늘까지가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시한을 정했습니다. 이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는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범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일단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단독보도 나온 것 보니까 오늘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일 오전에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다고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의원님, 맞습니까? 오늘이 데드라인이 아니면 내일 탄핵이에요?
▶박범계 :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발의하겠다, 오전 몇 시냐가 중요한데요. 오늘이 26일이고, 내일 27일에 본회의 소집을 국회의장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일 오후에 소집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오전까지는 발의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내일 오전이 마지노선이고, 넘기면 28일에 탄핵이다.
▶박범계 :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렇게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박범계 : 네.
▷김태현 :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 걸로 기대가 아니라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박범계 : 전망이지요.
▷김태현 : 기대야 당연히 임명을 원하시겠지만요.
▶박범계 : 전망인데요. 적어도 어제그저께까지 저희들이 탄핵을 당론으로써 의결하기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접적인 워딩이든 총리실 관계자의 말이든요. 총리실 관계자의 말이라는 게 거의 국무조정실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직속 장관급이니까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러니까 그걸 종합해 보면 여당과 합의해라, 여당의 동의를 받으라는 이런 취지였으면 이건 적어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러면 탄핵 추진 의결하겠다라고 당론으로 정하니까 다소의 어감 변화가 있었고요. 어제 일부 하나 정도의 기사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기사도 나왔지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당초 방침에서 임명을 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탄핵소추의 요건을 갖췄냐 안 갖췄냐 이 문제를 떠나서 이미 한덕수 총리는 총리로서 직을 걸고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행위를 저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직을 걸고, 즉 사표를 내는 정도의 행위를 해야 직위상 그게 묵시적 동조가 아니거든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이미 그것 때문에 탄핵소추의 요건은 다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문제는 국회가 여야 간에 합의될 가능성이 없어요. 더 할 게 없어요. 이미 2 대 1로, 또는 1 대 1 대 1로 합의가 돼서요. 인사청문회는 뭐 여당이 불참했지만 인사청문회까지 끝냈기 때문에 국회에서 뭐 더 이상 그 문제를 논의할 게 없고요. 이것은 헌법재판소도 완성체를 구성해달라고, 그러고 대행의 권한이 가능하다고 했고, 대법원도 가능하다고 한 마당에 이것을 거부하면 이건 별개의 문제로 실정법으로서 위헌‧위법, 지금까지 내란동조를 더 넘어서 직무유기가 되거든요. 처벌받아요. 탄핵소추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요.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또 하나의 차원에서는 본인이 이걸 거부해버리면 더 이상 정치판, 이미 정치를 하고 계시거든요. 정치판에서 자기의 존재 이유 자체가, 존립 근거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쌍특검을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 행사하느냐 정도의 시간을 벌려면 적어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민주당으로서는 임명 안 한다면 그건 간명한 겁니다. 바로 그냥 내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서 탄핵소추를 의결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직무유기이기 때문에요?
▶박범계 : 위헌인 행위도 있는 거고요.
▷김태현 : 그러면 결국 임명 안 하는 게 한 대행에게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그러니까 임명할 것이다라는 기대이시잖아요.
▶박범계 : 기대라기보다는 그런 전망이지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간명하다. 빨리빨리 정리하고 후임 대행을 또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이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임명해 주세요, 대법원도 이거 임명해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국회 추천 몫이니까요.
▶박범계 : 예전에 황교안도 했고요.
▷김태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직까지 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다른 노림수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여당인 국민의힘에 보조를 맞추는 거라고 보세요?
▶박범계 :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노회하시잖아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미끄러운 분 아닙니까? 성질이 완전히 다른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 권한대행까지 꿈도 안 꿔본 일일 겁니다.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러면 뭐냐 하면 막판까지 밀당을 하고 막판까지 이슈를 타는 거예요. 본인이 소명이 이 비상계엄을 자기가 반대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것이 안타깝고, 국가와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간명하게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김태현 : 네.
▶박범계 : 더더군다나 이것은 국회가 여야 간에 합의해서 1 대 1 대 1, 혹은 2 대 1로 3명의 인사청문회를 끝냈어요. 간명한 문제를 간명하지 않게 다루는 것은 이슈를 계속 타고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밖에는 없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 정치인으로서의 본격 변신을 노리고 있다 그런 의미세요?
▶박범계 :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김태현 : 그래요?
▶박범계 : 너무나 간명한 일을 간명하지 않고 복잡하게 하고, 계속 이슈의 중심에 오르고요. 한덕수 기사가 지금 얼마나 쏟아집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박범계 : 그 두 번의 총리 할 때 기사량의 아마 전체를 다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의 기사량이에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떤 기사 보니까 민주당 일각에서 만약에 조기대선이 생기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권설, 국민의힘에서는 친윤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후보로 하자 이런 거를 의심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상통하는 얘기입니까?
▶박범계 : 그런 말을 할 계제도 아니고, 그런 말이 어울리지도 않아요. 이분이 그렇게 돼서도 안 돼요. 그러나 본인이 착각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김태현 : 본인이 착각할 수 있다.
▶박범계 : 그러지 마세요. 역사와 국민 앞에 더 죄짓지 말고 간명하게 딱딱 따박따박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어제인가 인터뷰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요. 차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훨씬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박범계 :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탄핵소추로 가는 거고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3분의 2 그런 턱도 없는 소리하지 말고요. 해석론을 가지고 헌법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3분의 2의 탄핵소추 요건을 갖춘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뿐입니다. 대통령이라고 되어 있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니에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없는 거를 무슨 헌법재판소연구원이라는 헌법재판소 산하기관, 공식적인 교과서도 아닌 산하기관의 해설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그건 해석론이 좌우로 분출할 뿐이에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문제는 우리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다음에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예요. 그 사람을 좋고 나쁘고를 평가할 이유가 없어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본인이 제일 먼저 강하게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또 5분짜리이기는 하지만 국무회의장을 가장 먼저 뛰쳐나왔다고 해요. 그런 점은 적어도 평가해 줄 만하다는 건 분명하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 탄핵소추 의결에 전후반 해서 적어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차원에서 물어봐야 되고, 본인도 그것을 답할 공적의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골목대장 순서 나눠먹기 그런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 만약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했는데 또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똑같으면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탄핵 가는 겁니까?
▶박범계 :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서 9명 헌법재판소의 완성체를 만들어주는 것은 윤석열 파면에 정당성을 가장 강하게 부여하는 일이고, 소위 여러 가지 변수들을 없애는, 미래의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두 번째, 이 헌법재판소의 완성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수사입니다. 검찰도 나는 수사권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해서 공수처에 책임 없이 윤석열 앞에서 나는 골을 안 넣을 테니까 네가 대신 넣어라는 식으로 공수처에 던져주고, 경찰은 그전에 이미 공수처에 던져주고요.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논쟁의 유무는 검찰과 똑같은 상태에 현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특검만이 답이에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따라서 헌법재판소 3명의 임명과 특검은 이것이 완전한 일체입니다. 한 세트입니다.
▷김태현 : 진상을 밝히고요.
▶박범계 : 네.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더라도 여전히 쌍특검을 내가 어떻게 한다라는 것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돼요. 최상목 부총리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하나만 더, 굉장히 중요한 얘기요. 지금 한덕수 총리는 국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조정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으로 싸울 때 언제나 국무총리가, 김부겸 국무총리가 그랬습니다. 국무조정실장 배석시켜서 수사권 조정했어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에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권 논쟁을 하고 난립을 할 때 아무런 일도 못 했어요. 조정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왜? 본인이 피의자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윤석열 내란에 묵시적 동조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내란특검이 옳다 그르다라는 입장을 맡길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 자격이 없어요. 따라서 반드시 내란특검을 통과시켜야 되고, 김건희특검을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공수처 얘기하셔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의원님, 공수처에서 원래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는 대통령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 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제는 또 그럴 아직 상황은 아니다, 비판이 있으니까 오늘 결정하겠다. 약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자신이 없는 겁니까?
▶박범계 : 수사역량에 대해 과거에 법원도 늘 대하던 상대가 검찰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박범계 : 그러니까 법원도 이런 점에서는 좀 깨줘야 되는데요. 공수처가 중요한 사건이라고 올린 사건마다 무죄를 받았어요. 영장 기각된 일은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요. 수사역량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태현 : 현실적으로요?
▶박범계 : 네, 있는 거고요. 수사권의 문제가 여전히 불식되지 않았어요. 그냥 공수처에서 신병확보한 문상호인지. 그게 문상호일 겁니다. 그 체포영장이 나왔다 그래서 법원이 수사권을 인정해 줬다 이렇게 영장단계에서의 판단만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소환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전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문제는 과연 신병을 구속할 정도로 수사가 준비돼 있느냐. 그 수사 준비의 핵심은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방첩, 수방사, 특전사 이 3명의 사령관들을 충분히 불러서 소환조사했느냐, 공수처 독자적인 조서를 갖고 있느냐. 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 이건 공수처가 공수본과 관련해서 협조가 잘 되니까 아마 조지호 청장에 대한 조서는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지호 청장을 직접 공수처가 조사한 심문조서를 갖고 있느냐 이것의 물적증거들을 어느 정도 점검을 해서 정말로 수사권에 관해서 자신 있다 하는 생각이 들 아이에 비로소 할 수 있는 카드거든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만약에 수사권 가지고 기각되면 난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체포영장은 부담이 좀 덜 하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먼저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겠다.
▷김태현 : 결국 이제 공수처의 수사능력, 그다음에 내란죄를 가지고 대통령 수사권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특검이 답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오래된 제 주장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이 특검 반대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내란특검, 그러고 김건희특검에 대해서 제3자 추천방식의 특검법을 역제안하는 걸 검토하겠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국민의힘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정안 낼 테니까 이걸로 좀 합의합시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박범계 : 턱도 없는 얘기예요. 한번만 더 얘기할게요. 턱도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탄핵소추 의결 전에 낸 내란특검법입니다. 12일에 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 반대, 그리고 불출석 상태에서 야당만 해서 통과시켰어요.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소추 의결이에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때는 팔짱 끼고. 소위 국민의힘 주도세력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그 논리하고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당해산을 두려워해야 될지도 몰라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런 사람들이 지금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나름 정형식 재판관이 보수이기는 하지만 절차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깔끔합니다. 기대합니다. 27일에 변론준비기일이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 변론준비기일 딱 끝내고 변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거기까지 기대합니다.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체제가 권성동, 권영세 완전한 친윤들 아닙니까? 윤석열 피청구인하고 뭐가 달라요? 피의자하고요. 이 사람들의 소위 논리라는 것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한다는 것은 턱도 없는 얘기고요. 지금 민주당이 야당들에 의해서 발의된 이 내란특검을 동의하게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지금 그래도 정신차리는 마지막 카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현 : 혹시 국민의힘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세요?
▶박범계 : 거대한 반격이지요.
▷김태현 : 거대한 반격?
▶박범계 : 이제는 분명합니다.
▷김태현 : 어떤 반격이요?
▶박범계 : 제가 SNS에도 올렸는데 윤석열 측의 몇 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첫째, 변호사 구할 수 없다. 턱도 없는 얘기예요. 다 붙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범계 : 거기에서 녹을 먹은 사람들 다 변호사들이에요. 그러나 검사 출신들이라 공격에만 능하지 방어할 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방어의 전문가들은 정말 변호사로서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좀 거부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정권이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민주당 집권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어려울지 몰라도 녹을 먹은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만으로 얼마든지 변호인단을 꾸릴 수가 있어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두 번째, 체포의 체 자도 얘기 안 했다. 이것은 이미 거짓말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고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다음에 수사보다는 탄핵이다. 수사에서 구속되면 탄핵은 일사천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보다 탄핵은 거꾸로, 수사가 빨리 가는 것이고 탄핵이 그다음 절차를 따라주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뭐 비상계엄 정도로 내가 탄핵당하는 건 억울하다. 비상계엄 정도로가 아니라 비상계엄이 실행됐으면 많이 죽었습니다. 다 통닭구이 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4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일고의 가치가, 또는 이러한 국민의힘과 권성동, 권영세 이 체제 등등, 또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한동훈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쫓아내요? 이런 상황을 다 종합을 해 보면 거대한 반격이 시작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 거대한 반격의 일환일 수도 있는데요. 어제 채널A의 단독보도, 대통령이 조만간 SNS로 계속 대국민 메시지 내겠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그것도 반격의 하나의 카드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범계 : 당연하지요.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 해제된 뒤에 두 차례 대국민담화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이제 직무가 정지돼 있으니까 대국민담화 못 하지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SNS는 정치적 용어이지요. 딱 법의식은 단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직무가 정지됐다라는 것은 공적업무가 정지된 것뿐만 아니라 공적업무와 관련된 어떤 의견표시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수사 중에 소환돼서 나를 변호합니다라는 방어 차원에서,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방어 차원에서 할 수는 있어도 국정과 관련된, 선동과 관련된 건 다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의 위법상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은 다 내란 선전‧선동죄로 다 처벌돼야 돼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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