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논의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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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6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27일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면 사상 초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다고 밝힌 데 대해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한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한 권한대행에게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라”고 압박해왔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를 앞두고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재 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며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국민이 이견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2.26.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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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가장 근본적인 탄핵사유는 내란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계엄 건의는 총리를 통해 하게 돼 있고, 김 전 장관 측에서 건의했다고 표현이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권한대행 탄핵 가결 정족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3분의 2(200명)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라고 보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총리로서 했던 일 가운데 불법·위법 상황이 명백하기 때문에 150석이 넘으면 가결될 것으로 본다”며 “(정족수 논란은) 수사와 탄핵 심판으로 나아가는 절차를 지체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의도적 논란”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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