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국가산단의 산업단지 계획이 목표보다 3개월 빠르게 승인을 받았다.

오전 10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기념 행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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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부)는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국가산단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관계기관 행사 개최를 통해 사업시행자‧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Fab(Fabrication Facility: 반도체 제조공장) 6기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이다.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명의 고용과 400조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입지규제 해소와 대규모 인프라 공급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신속 구축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이를 통해 내년 3월 목표했던 국가산단 지정을 3개월 당긴 올해 12월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3월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한 뒤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고 6월 입주기업(삼성전자)과 선제적 입주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주체를 명확화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공공기관 예타면제, 각종 영향 평가 등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산단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산단 부지는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등 입지규제로 인해 당초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올해 4월 관계기관 상생협약 등을 토대로 기관 간 의견을 조율하면서 이번 국가산단 지정 시점에 맞춰 일련의 입지규제 해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2030년 용인 국가산단 Fab 1호기 첫 가동 시점에 발맞춰 도로‧용수‧전력 인프라도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인프라 신속 조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합리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통해 국가산단 착공 시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용인 산단에 들어가는 Fab은 첨단 산업 기술력을 반영해 기존보다 생산능력이 강화된 산업시설로 사업 난이도가 높다. 보상과 부지 착공 시간을 단축하고 원주민‧이주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할 방침이다.

원주민‧이주기업의 새로운 터전‧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산단 남서쪽 창리 저수지 일원에 270가구 규모(37만㎡)의 이주자 택지를 조성한다. 북서쪽에는 50만㎡ 규모의 이주기업 전용산단을 마련해 희망 이주기업이 업종 제한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LH 발주사업에 대해 주민단체의 사업위탁을 활성화하고, 국가산단 내 신규 입주 기업에도 주민고용을 추천하는 등 수익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원주민이 현금보상 대신 산단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을 경쟁‧추첨 없이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받길 희망하는 경우 대토보상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국가산단과 배후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를 통합 개발해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직‧주‧락 기능이 결합된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반도체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 산단으로 설계하고, 배후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는 주거와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한다.

이동공공주택지구도 산단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1만6000가구(228만㎡) 규모로 조성한다. Fab 1호기가 가동되는 2030년에 맞춰 첫 입주를 개시할 계획이다.

산단과 주택지구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산단과 인접하거나 하천을 통해 연결된 수변공간 등을 중심으로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집적된 특화공간도 조성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위상에 걸맞게 핵심 교통 기간망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산단 조성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물류‧이동 혁신을 위해,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45호선 이설‧확장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산단 중심으로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고,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보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즉시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조성해 나가면서 단순 부지 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주거‧문화 등이 모일 수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며 “한국의 랜드마크 산단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jy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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