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헌법재판관 선출안 통과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도 통과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4.12.26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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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후보자는 총 투표수 195표 가운데 찬성 19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정 후보자는 총 투표수 195표 중 찬성 19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총 투표수 195표 중 찬성 185표, 반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마·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실시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의결한 만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곧장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가 의안과에 제출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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