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치팀 조재영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재영 기자, 한덕수 총리가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 사실상 즉각적인 직무정지를 받아들였고,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이 넘어갔는데,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뭐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그리고 원래 역할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까지, '1인 3역'을 해야 합니다.

최 부총리는 탄핵안 가결 직후 곧바로 오후부터 한 총리 면담, 합참의장 통화, 또 외교·국방·행안 장관에게는 서면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 정부가 총력을 다하겠다"는 대국민담화도 내놨습니다.

오후 6시 반엔 NSC를 개최했고요.

하지만 가장 시급한 건 아무래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게 탄핵의 결정적 사유였던 만큼, 최 부총리에게도 똑같은 숙제가 주어진 셈이 됐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만약에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시간을 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사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 총리와 마찬가지로, 즉각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해라. 이렇게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죠.

만약 최 부총리가 임명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 내년 4월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4인 체제'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 야권 일각에서는 "만약 최 부총리가 임명을 안 한다고 하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키자, 내각 총사퇴 수준의 탄핵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

◀ 앵커 ▶

그런데 그렇게 연쇄 탄핵이 현실이 되면 사실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 기자 ▶

맞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일부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 최 부총리는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강하게 반대했다"고 본인이 밝혔죠.

사전에 계엄 보고를 받았던 한 총리와는 달리, 내란 공범 혐의에선 벗어나 있는 겁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본인이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할 때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어, 경제 전문가로 소신이 뚜렷한 걸로 알고 있다"며 "민생 경제를 위한 결단을 할 것"이란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3년 후배라는 점과 본인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한 점 등은 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 앵커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팀 조재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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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민경태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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