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 공통공약' 110여건 처리키로
AI 기본법 등 28건 선처리...순차 통과 수순
韓 탄핵소추·본회의 일정 미협의 등 복병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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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20여건을 처리했다. 당초 처리하기로 한 110여건에 채 못 미치는 숫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연달아 본회의를 열며 나머지 8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과 본회의 의사일정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실제 모두 처리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안, 인공지능(AI)기본법 등 민생 법안 28건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4일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된 법안들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014년 도입됐으나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10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유치 경쟁이 가능하게 돼 통신비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법이다.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KBS 수신료 위탁 징수를 도입하는 방송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양당은 지난 9월 대표 회담에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총선거에서 나온 여야의 공통공약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10월 28일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양당이 각종 특검법 등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민생 법안 처리에 차질을 겪었다. 이후 양당은 올해 일몰이 예고돼 있는 등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협의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는 28건의 법안만 상정됐다.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등은 제외됐다. 이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등으로 본회의 일정에 변동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힘이 불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오는 27·30·31일, 1월 2·3일 본회의 개회를 의장실에 요청한 상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순차적인 법안 성안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특별한 의미는 없다"며 "(나중에) 다 합쳐보면 100개 정도 법안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를 재가동,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위는 지난달 26일 출범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사실상 마비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AI 제도 정비 등 시급한 현안을 내세우며 전열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위원장을 필두로 한 특위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인재 육성 등에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AI는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AI 성숙도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5위 미만"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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