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시행… 이수 후 취업 성공하면 '공공정보' 즉시 해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그래픽=윤선정

금융당국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직업 전환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새출발기금을 이용한 폐업 자영업자가 정부 제공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하면 즉시 공공정보를 해제해 신용 회복을 돕기로 했다. 폐업자 채무 원금을 최대 10%P(포인트) 더 깎아주는 우대 요건도 확대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새출발기금 이용 폐업 자영업자의 신용 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 준비를 마쳤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제도다.

앞서 국회는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직업 전환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취지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가 시작하는데 금융위는 이를 이수하고,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자영업자의 공공정보(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정보)를 즉시 해제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이용 정보가 삭제되면 신규 대출이나 카드 이용·발급 등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7·3 대책에서 발표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를 연계한 취업·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를 이수하는 지원자에겐 매달 최대 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도 지급된다. 금융위는 지난 9월 새출발기금 제도를 개선해 두 프로그램으로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폐업 자영업자의 채무 원금을 최대 10%P 더 깎아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10%P 채무 원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요건도 넓힌다. 현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이수자만 추가적인 원금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한국폴리텍대학 직업 훈련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재기 교육도 추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장기화된 경기 침체 여파로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1조3,000억 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지난달까지 1조3,019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지급된 1조1,820억 원보다 10.1%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다. 26일 서울 시내의 한 상가에 임대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4.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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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교육 훈련과 재취업 지원에 집중하는 건 그만큼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부실에 빠지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1조3019억원이다. 지난해 연간 지급액인 1조260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지난해 처음 1조원을 넘겼는데 올해 다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예정이다.

또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초 새출발기금 월간 신청액은 5000억원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약 9000억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지난달 말까지 누적 신청자 수는 10만명에 육박했다. 새출발기금 신청 요건이 완화된 영향도 있지만 경제 상황 악화로 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그만큼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등 지난 7·3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일부는 론칭했고, 나머지도 준비를 마쳤기에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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