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여야 합의’를 명분으로 들어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야당은 예고한 대로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마칠 예정이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정지 사태가 현실화할 모양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 처리가 예고된 국회 본회의 시작 30분여 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없는 임명동의안으로는 야당이 제시한 시한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탄핵하겠다고 공언해온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의원총회를 통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하는 담화였다.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농업4법 등 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실제 민주당이 발의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단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 “대한민국 탄핵”이라며 반발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은 우리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금융시장은 불안해지고, 수출은 심대한 타격을 입고, 민생경제가 직격탄을 받을 것”이라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초토화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예고된 대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안이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선출안 통과 직후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재석 의원 195명 중 찬성 193명·기권 1명·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역시 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반대 1명·기권 1명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반대 6명·기권 1명·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임명안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관련 국회 절차 참여를 거부해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친한(친한동훈)계로 구분되는 조경태·김예지·김상욱·한지아 의원은 임명안 표결에 참여해 이견을 드러냈다.

김승환·김나현·박지원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